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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산업 급변…"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의무화로 전문성 제고"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은실 기자 | 기사입력 2023/10/30 [16:21]

경비산업 급변…"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의무화로 전문성 제고"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은실 기자 | 입력 : 2023/10/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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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은행 경비 노동자 노동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배세린 기자     ©동아경제신문

 

 한국경비지도사협회, 경비업법 개정

 경비지도사 사후 보수교육 법제화 촉구

 

 지도사, 매월 일반경비원 대상 직무교육

 정작 교육실시 경비지도사 법정교육 없어

"자질향상 위한 사후교육 규정 신설 필요"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한국경비지도사협회(이진 중앙회장)가 경비지도사에 대해 사후적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비지도사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이 의무화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30일 한국경비지도사협회에 따르면, 사회안정망의 체계적인 운영과 사고 예방을 위해 경비지도사의 주기적인 보수교육이 이뤄지도록 경비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2년 7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경비지도사협회는 급변하는 민간경비산업 환경 대응과 경비지도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은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게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일반 경비원은 2시간, 특수경비원은 3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하고 (영 제18조 제3항 및 제19조 제3항, 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및 직업윤리 등으로 한다(규칙 제13조 제2항 및 제16조 제3항). 

 

하지만 경비지도사의 자질 향상 등을 위한 사후 교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제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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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2만 5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원에게 매월 2시간 이상, 특수경비원에게는 매월 3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반면 정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비지도사는 자격시험 합격 후 4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 외에 법정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

 

이진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중앙회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질 향상을 위해 자격 취득 후 매 3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 교육을 받아야하고 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경비지도사협회나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교육을 위탁받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으며, 보수 교육을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경비지도사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 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보수교육의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경비업법 제11조의 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신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 중앙회장은 "경비지도사협회를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의 체계적인 운영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 나간다면 일정 부분 범죄와 사고 등의 예방이 가능하다"며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알림】 동아경제신문사가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솔루션인 'Law-boat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Law-boat 프로젝트는 협회·단체 등 법률 제·개정 요구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그 과정을 보도하는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프로젝트입니다. 주권재민의 헌법가치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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