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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기인 지원예산, 2년연속 삭감…양성기반 좌초 우려

이은실 기자 | 기사입력 2023/10/24 [11:16]

여성과기인 지원예산, 2년연속 삭감…양성기반 좌초 우려

이은실 기자 | 입력 : 2023/10/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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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정문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이정문 "혁신인재 역할 다하게 예산 원복"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여성 과기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점차 기반을 잡아가던 여성 과기인 양성 체계가 윤석열 정부에서 2년간 12억원 넘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 과기인 지원 예산 증가로 최근 5년간(‵17~‵21년) 정부 출연(연) 42곳의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재직/승진 실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이공계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30%*대인 것과 비교하면, 여성 과기인의 채용/재직/승진 비율이 아직 20%대에 머무르고 있어 이공계 여학생 중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고, 이공계열 전공 기혼 여성 중 육아ㆍ임신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과기인의 비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5명 중 1명이 경력 단절 상태인 현실을 감안하면 여성 과기인에 대한 실질적인 양성과 지원은 갈 길이 멀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예산을 2배 가까이 전폭 증액하여 여성 과기인들이 과학기술 혁신과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 /자료제공=이정문 국회의원실


재직/승진 목표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여성 과기인 활용이 미흡한 기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성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과기인 육성ㆍ지원 정책은 앞으로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성 과학기술인 양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육성 예산을 ‵22년 251억원에서 ‵23년 246억원, '24년 239억원으로 2년간 약 12억원 대폭 삭감했다.

 

세부 사업별로 여성 과학기술인 글로벌 역량제고 및 연구협력 기반 확대를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 예산은 190백만원 삭감됐고, 지역 거점 대학 중심의 우수 이공계 여학생 양성을 지원하는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 예산은 568백만원 삭감됐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 과기인의 복귀를 위한 지원이 시급함에도 이를 위한 사업인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활성화' 예산도 2942백만원 대폭 삭감됐다.

 

이정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한마디에 과학기술계 전체가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되어 무자비한 예산 삭감의 칼날을 맞았고, 이는 여성 과기인 예산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인건비ㆍ경상운영비 뿐만 아니라 여성 과기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핵심 사업비 모두 종류를 가리지 않고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 과기인을 지원ㆍ양성하겠다는 공약 이행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정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체를 알 수 없는 R&D 카르텔의 진실을 파헤치고, 여성 과기인들이 과학기술 혁신ㆍ글로벌 인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 원복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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