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사진 중앙)이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 예산 삭감 관련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철수 국회의원실

"정부 제도적 구조적 문제 개선없이

 연구비 갈라먹는 카르텔 집단 취급"

 과학기술 자율적 연구환경 조성 촉구

'자율적 운영' 블록펀딩 예산 지급 주문

[동아경제신문=서민지 기자] "정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예산 삭감안을 철회하고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블록펀딩(묶음예산)으로 예산을 지급하라!"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은 25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지난 50년간 나로호, 한국형 원자로 등 국가적 신기술을 개발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출연연이 성공적인 역할을 한 배경에는, 연구원들에 대한 우대 정책과 우수한 고급 인력이 마음껏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연구자들은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낮은 출연금 비율과 높은 외부 과제 수주 비율 때문에, 연구기관은 고유의 기술을 개발하기보다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PBS(과제중심제도)는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경쟁을 통해 연구비용을 수주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확보하지 못한 연구기관은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단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과제 위주로 경쟁하며 연구비를 수주하다 보니 대한민국 연구과제 성공률은 기형적으로 99%에 달해, 과학기술 연구자들은 생계형 보따리 장사꾼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출연연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자율적 운영을 제한하면서, 연구자는 연구개발의 생명인 연구 자율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은 "정부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파생된 상황은 개선하지 않고 연구원들을 연구비 갈라먹기·나눠먹기 카르텔 집단이라고 지칭했다"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출연연의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젊은 석 박사급 연구자들은 해외로, 기업으로 일자리를 찾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4차 산업시대에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 정권과 상관없이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육성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 과학기술의 불확실한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는 실패와 성공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와 평가 시스템으로 연구의 지속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며 "PBS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 결과 성과보상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