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복잡성 등에 디지털금융 취약

데이터 집적·활용 통해 접근성 개선

지불가능 비용·간편방식으로 서비스

은행점포 축소로 지방 접근성 약화

공동지점 활성화·대체창구 실효화

디지털 금융교육 역량강화 등 제언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금융환경이 디지털화로 전환되면서 오프라인 점포는 점점 축소되는 반면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거래는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모바일 기기 활용 능력이 취약한 고령층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금융소외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령층의 금융접근성 소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교육을 통한 고령층의 디지털금융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점포 폐쇄에 따른 고령층 금융접근성 소외문제와 해결방안' 포럼이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100세 시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고령층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과 디지털교육 전략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주변인들로부터의 금융 착취 현상도 생겨나고 있다"며 "이 피해액이 커지고 피해자 수도 늘어나면서 노후보장이 사라지는 상황인 만큼 고령층의 금융접근성 문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특히 인구 밀도가 낮은 지방의 경우 은행 지점 한 곳만 폐쇄돼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는 부수적인 과제가 아닌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와 김민정 충남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가 '은행 점포폐쇄에 따른 고령층 금융소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혜진 교수와 김민정 교수의 발표를 요약하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며 금융거래 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등록 고객 수는 2022년 말 기준, 2억 704명으로 전년말 대비 8.5% 증가한 반면 2021년 10월 기준, 입·출금과 이체업무의 오프라인 창구 비중은 6.1%이며 조회업무의 창구 비중은 4.8%로 축소됐다.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활성화 정책 지원으로 향후에도 디지털전환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디지털화가 확산되면서 정보 격차로 불편함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 현상과 정보격차로 디지털 활용 능력과 수준이 떨어지고 디지털 기기 접근성 등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계층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급속하게 디지털화되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필수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금융소외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접근성이 개선돼야 하는데 핀테크(FinTech) 활용을 통한 금융접근성과 데이터 집적 및 활용을 통한 금융접근성이 개선돼야 한다. 

▲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조혜진 교수가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은행점포 폐쇄에 따른 고령층 금융접근성 소외문제와 해결방안' 포럼에서 '은행 점포폐쇄에 따른 고령층 금융소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안세진 기자     ©동아경제신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지리적, 물리적 거리로 인해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웠던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높여야하며 지불 가능한 비용과 간편한 방법으로 저축, 송금, 지급, 대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격차를 해소하고 포용금융을 가속화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사용가능해진 신규 데이터를 활용해 취약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은행권 지점은 지난 2012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이후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입출금, 이체거래 시 인터넷·모바일 뱅킹 처리 비중이 증가한 영향이다.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방의 경우 은행접근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은행점포축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소비자 집단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고령층도 모바일 이체·출금 중심으로 온라인 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타 연령층에 비해서 많이 낮은 수준이다. 고령층은 여전히 현금에 대한 수요가 높고 입·출금 등 단순 업무에 대해서도 대면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다. 여기에는 절차의 복잡성, 안전장치 불신, 실수로 인한 금전손실 우려 등으로 디지털 금융을 이용하지 않는다.

고령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오프라인 점포 폐쇄 시 금융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사전절차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의 세부기준 결정과 공동대응안에 대한 정책당국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며 은행별 점포 신설 및 폐쇄 현황, 점포 위치 등 비교 공시해 소비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폐쇄점포 이용 소비자에게 우대금리, 수수료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

이 외에도 점포 축소에 대응한 공동지점을 활성화하고 점포 축소에 대응한 대체 창구 제공 실효화, 고령층 친환경 금융환경 조성, 디지털 금융교육 통한 고령층의 디지털금융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금융소회 해소을 위한 고령층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실행방안(시니어금융교육혐의회 금융교육 사례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했다.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수석연구위원과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오화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고광선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장, 이은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이 토론에 패널로 참여했다.

한편 '은행점포 폐쇄에 따른 고령층 금융접근성 소외문제와 해결방안' 포럼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