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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법은 반쪽짜리"…野, 노사 당사자 참여 보장 촉구

안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9/18 [16:15]

"산업전환법은 반쪽짜리"…野, 노사 당사자 참여 보장 촉구

안세진 기자 | 입력 : 2023/09/18 [16:15]

▲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1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산업전환법 상임위 처리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이은주 국회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정의당 "상임위 처리서 전환과정

이해당사자 실질 참여 보장 미비

생색내기용…정의로운전환 실현을"


[동아경제신문=안세진 기자]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 과정에 노사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1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상임위를 통과한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노사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명확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정의로운 전환법 논의 시작을 알리면서 산업전환과 노동전환의 과정에서 핵심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안 심사의 대원칙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법안의 제명과 목적에 '정의로운 전환'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추상적 개념이라는 주장이 난무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와 디지털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두자는 제안은 '각종 위원회를 없애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묵살되기도 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는 2036년까지 28기가 퇴출 확정돼 있고, 여기서 종사하는 직접 종사자만 2만명이 넘는 상황이다.

 

이은주 의원은 "예정된 산업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전환의 과정, 정책 결정의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과도한 것이냐"며 "정당한 요구에 효율과 비효율을 따지며, 귀찮은 절차 하나 보태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이야 말로 퇴출돼야 마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 상정되지 않았다"며 "동료 의원들에게도 이번 법안이 왜 반쪽짜리 생색내기용 법인지 설득하고, 노동자들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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