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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줄인 '사회적기업 기본계획'…"단점만 부각, 성과 왜곡"

서민지 기자 | 기사입력 2023/09/18 [15:54]

정부 지원 줄인 '사회적기업 기본계획'…"단점만 부각, 성과 왜곡"

서민지 기자 | 입력 : 2023/09/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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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원대학교 김헤원 교수가 18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성과 정책포럼에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분석 및 향후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국회포럼서 '정부 제4차 기본계획' 수정 촉구

 

[동아경제신문=서민지 기자] 정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이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무시한 채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며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정부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는 지적이다.

 

18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회적기업 성과 정책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담긴 지적 사항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으로 수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사회적기업의 단점만을 부각해 사업 성과를 왜곡했다"면서 "사회적기업이 지역 조합과 중앙회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런 순기능을 뒤로하고 사회적 경제 제품을 들고 홍보하면서 뒤에서는 그 기반의 싹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대학교 김혜원 교수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분석 및 향후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한양대학교 김종걸 교수의 사회로, 브라더스키퍼 김성민 대표, 세눈컴퍼니 김용일 대표,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정경록 대표, 고용노동부 이재국 사회적기업과장이 참여했다.

 

한편, 사회적기업 성과 정책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박정·이수진(비례)·이학영·김영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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