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전경.     ©동아경제신문

재산신고 누락·농지법 위반

처가가족기업 법인쪼개기 등

대법원장 후보자 의혹 줄줄이

민주 "제기 의혹 안일한 해명만

공직자 청렴성 철저히 검증해야"

[동아경제신문=안세진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을 인사청문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누락없이 제출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18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균용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성실하게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후보자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을 누락한 재산신고 문제, 장인 등과 함께 구입한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 자녀들의 해외계좌 재산신고 누락, 아들의 김앤장 인턴 활동 관련 아빠찬스 의혹 등이 있는 가운데 후보자가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처가 가족기업은 법인 쪼개기 의혹, 노동법 위반 소지 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고 해명하고 있으며, 자료제출에도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박용진 의원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판결에 담긴 가치관과 균형감각, 성인지감수성 등을 살피고, 공직자로서 부끄럼 없이 청렴한 삶을 살았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검증받아야 할 기간과 내용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해 숨길 것은 숨기고 내놓은 자료로는 정확한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사청문위원들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균용 후보자는 여러 성범죄자 감형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고 있고, 법원공무원들이 실시한 다면평가에서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3년간 하위 20% 이하, 2008년 공정성 부문 하위 7등으로 평가받는 등 그 자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상태"라고 지적을 이어갔다.

이어 박 의원은 "재산형성과 공개 과정 등 여러 의혹을 명쾌하게 떨쳐내지 못한다면 후보자를 사법부의 수장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영수증 일체, 상속·증여 신고내역 및 상속·증여세 납부 현황, 해외계좌 개설내역 및 외화 저축·거래·송금내역 일체 등을 반드시 제출하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검증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규탄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김회재·서동용·최기상·전혜숙·김승남·이수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