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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거래제 '개점휴업'…"참여자 확대 시급"

이은실 기자 | 기사입력 2023/09/18 [10:36]

탄소배출권거래제 '개점휴업'…"참여자 확대 시급"

이은실 기자 | 입력 : 2023/09/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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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도입이래 거래 부진 지적

높은가격 변동성 낮은가격 예측성

금융기관 등 제3자 참여부족 한계

 

전세계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증대

국내 작년거래량 해외 비해 '미미'

할당증대·배출권 이월제한 완화 요구

 

미·유럽 배출건거래중개업자 활발…

제3자 참여확대로 유동성 해소 촉구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급변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15년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했으나 뼈대만 갖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근복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규제시장과 자발적 시장은 당분간 독립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에 대해 뼈대만 갖췄을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기후변화 시대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를 맞고 있는 만큼 모든 대응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대책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배출권거래제도는 그간 기업의 배출 효율을 개선하고 국가 총 배출량도 감소시키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감축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올해는 배출권거래제가 보다 직접적으로 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각각 '배출권거래제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발표를 요약하면 올해 1월 기준 전세계적으로 28개의 탄소배출권 거래제(ETS)가 도입됐다. 추가적으로 8개의 ETS가 도입 준비를 하고 있으며 12개 국가 및 지역에서 도입 검토 중에 있다.

 

주요 ETS의 탄소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탄소중립 목표 선정 후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반면 K-ETS는 예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났다.

 

전세계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이 증대돼 지난 2022년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은 약 660억불에 이르렀다.

 

국내의 지난 2022년 가격은 미래의 감축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해외 ETS에 비해 거래량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유상할당 증대와 배출권 이월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영환 교수는 "배출권 거래제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전환부문과 탄소누출 민간업종의 속도를 차별화해야 하며 배출권 가격의 장기적 안정성 제고와 거래 활성화 방안의 성과 및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다양한 거래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건물 및 수송의 상류로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며 "규제시장과 자발적 시장은 당분간 독립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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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박사가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안세진 기자.     ©동아경제신문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의 발표를 요약하면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은 높은 가격 변동성, 낮은 가격 예측성, 제3자 참여 부족에 따른 유동성 부족 등이 한계로 나타났다.

 

장내 배출권 가격 변동성은 2차 계획기간 이후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크게 증가했다. 변동성 증가 요인으로 거래수요의 집중, 참여자 부족으로 인한 유동성 저하 등을 꼽을 수 있다.

 

장내 배출권 가격의 변동폭 및 거래량은 이행기간 후반 부 및 정산 시기에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행기간 초기 거래는 미미했으나 다음 해 제출 시점이 도래할 수록 거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통상 이행기간 종료 후 제출시기에 변동성이 증가는 경향이 있다.

 

시장조성자 거래 비중은 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제3자 참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위탁매매 목적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 비중이 낮으며 EU, 미국 등과 비교하면 금융기관 등 제3자 거래 비중은 다소 낮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시장 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는 등 시장 인프라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섭 박사는 "이월제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고 Non-ETS 부문 온실가스 감추유도를 위해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에서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기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제3자 참여 확대시 높은 가격 변동성, 낮은 거래 유동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유럽, 미국 등은 배출건거래중개업자를 통한 거래가 매우 활발하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경매시장(1차 시장) 참여자 확대를 통해 배출권 거래시장(2차시장)과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며 적절한 유상할당·예비분 수준을 고려 후 적정 유통물량 설정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비출권 선물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배출권 거래시장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선물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모색하고 선물시장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시장규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이지웅 부경대학교 교수, 이상엽 한국환경연구원 박사,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실장,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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