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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취급' 기업기부금, 이젠 사회혁신 투자로 볼때

이은실 기자 | 기사입력 2023/09/15 [15:20]

'준조세 취급' 기업기부금, 이젠 사회혁신 투자로 볼때

이은실 기자 | 입력 : 2023/09/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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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영역서 국가·기업관계 

보충 아닌 보완적 관계로 바껴야

국가 재정 관점 '기업 책무' 탈피

기업 서비스가 정부정책 견인되게

 

주요국, ESG 강제성 정책제도 시행

사회복지기관 ESG경영 실천 공감대

기업 사회공헌 정부규제 개선 필요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ESG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가운데 환경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ESG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ESG 경영추세와 사회복지계의 대응 전략'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사회복지 분야 ESG 복지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 복지를 실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투명한 윤리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이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사회복지계가 ESG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할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이 'ESG 성장과 사회복지분야 대응방안', '사회복지 ESG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공공부분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발표를 요약하면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로드맵에 따라 투자가 실행된다면 ESG 요소를 반영한 국민연금기금 투자액은 2024년, 5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도 ESG 투자확대를 기정사실화했다.

 

기업의 목적은 공유되고 지속적인 가치 창출에 모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기업은 주주뿐만 아니라 직원, 고객, 공급업체, 지역사회, 사회 전반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과는 주주에 대한 수익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및 올바른 거버넌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돼야 한다.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비영리조직은 ESG를 경영의 중요한 원칙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며 "비영리 단체 리더들은 긍정적인 ESG 성과가 신뢰도와 평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부정적인 성과는 이를 빠르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동우 교수는 "비영리 단체의 기부자와 이해관계자는 조직의 사명과 대의가 중요하고 믿기 때문에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정책과 관행을 추구하는 데 거의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미국 고등교육 지속가능성 증진협회(Th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ustainability in Higher Education: AASHE)의 평가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20개국 600개 대학교의 경우 기부자의 증가, 신입생과 직원 모집에서의 우위, 지역사회 내에서의 평판 등에서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국가와 기업의 관계가 보충적에서 보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보충적은 국가 책무의 일부를 기업이 담당하고 기업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국가 재정운용 관점에서 해석한다"며 "기업의 기부금은 일종의 준조세(quasi-tax)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보완적은 국가나 시장이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기업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정부의 정책을 견인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기업의 기부금은 사회혁신을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비영리법인들은 대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동일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인식되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기업 사회공헌 관련 정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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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한동우 교수가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ESG 경영추세와 사회복지계의 대응 전략' 심포지엄에서 'ESG 성장과 사회복지분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동아경제신문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의 발표를 요약하면 국내외 주요 국가에서는 자발적 ESG를 넘어 강제성이 있는 정책 및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공급망 인권 및 노동관행과 관련된 법률이 강화되고 있다.

 

아마존은 2030년까지 배송 및 수송의 50%를 탄소중립화 하는 '배송제로(Shipment Zero)' 목표와 2040년까지 사업 전반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수립했다. 이에 다양한 저탄소 운송수단을 개발 및 활용하고 있다.

 

2019년에 전기자동차 제조사인 리비안에 전기배달차량 10만여대 제작을 주문해 택배 배달용 전기차량을 2022년까지 1만대, 2030년까지 10만대 도입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로 작동되는 6륜 자율주행 로봇인 아마존 스카우트를 이용한 택배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고, 서비스 적용 지역을 다른 미국 내 도시로도 확대하고 있다.

 

전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글로벌 사업장 내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30년까지 100%로 확대할 계획이며, 2021년 6월 기준으로 232개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총 발전규모 10GW)에 투자했다.

 

1997년, 미국의 해양 환경운동가인 찰스 무어가 태평양에 있는 거대한 섬을 발견했다. 이 섬은 하와이 섬 북동쪽으로 1,60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다. 이 섬은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약16배 정도의 크기이고 섬의 무게는 8만톤으로 추정된다. 

 

해양 조류의 영향으로 1950년대부터 10년마다 10배씩 증가해 지금의 거대한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다. 이 섬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쓰레기 섬이 그냥 바다 위에 둥둥 떠있기만 하다면 좋지만 그렇지가 않다.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먹이로 잘못 알고 먹었다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다. 쓰레기 섬 주변의 물고기 35%의 뱃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인간으로 시작된 비극은 결국 인간에게 돌아올 것이다.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은 "지난 7월 ESG 평가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7개 기업(S-Oil, 포스코홀링스, 한전, 한라, 지투알, 우리은행, 한국투자증원)에 대해 ESG 등급을 조정했다고 발표했다"며 "S-Oil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기업은 Social(사회적 요소)와 Governance(지배구조) 영역에서 평가점수가 조정됐다"고 밝혔다. 

 

유훈 원장은 "결론적으로 기업입장에서는  Social(사회적 요소)와 Governance(지배구조)가 모호하게 보이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ESG평가에서 결정적인 요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ESG라는 패러다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협력을 위해 ESG라는 문법을 이해해야 한다"며 "ESG를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활용하고 집단적 영향(Collective Impact) 방식의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사회복지기관도 ESG경영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정무성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사회로,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 최재호 현대차정몽구재단 사무총장, 전흥윤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송근창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한편, 'ESG 경영추세와 사회복지계의 대응 전략' 심포지엄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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