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이 14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실체 실토 및 교통량 조작 원희룡장관·국토부·윤석열정권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준호 국회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민주 "대정부질문서 교통량 늘리고

국토부 노선변경 지시 등 드러나"

[동아경제신문=안세진 기자] "대정부질문과 국토위 결산심사 과정에서 교통량 조작과 국토부의 노선변경 지시 등이 드러난 만큼,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은 14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타까지 통과한 노선을 대통령 부부와 처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누가, 왜 바꾸었는지에 대한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의 지금까지의 해명은 일관성이 없고, 선택적으로 통계를 조작함으로써 스스로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예타 원안 대비 변경안이 교통량과 경제성 등에서 우월하다고 주장했지만, 경제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변경안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B/C)분석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관적 추정치만으로 우월성을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량을 분석할 때 원안에 대한 교통량 분석에 있어서는 영향권을 서울 14개 자치구 포함, 29개 시군구를 기준으로 분석한 반면, 변경안은 서울 25개 자치구(서울전역)을 포함해 43개 시군구로 영향권을 넓혀서 분석함으로써 교통량을 늘려서 변경안에 유리하도록 자료를 조작했다는 비판이다.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분석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량 분석 또한 선택적 기준을 적용하거나 유리하게 조작하면서까지, 변경안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양평 강하면 인근에 수청 IC를 설치하고 종점부 도로를 마을 중심이 아니라 산 쪽으로 옮기는 예타보완안을 검토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양평 주민들이 원하는 나들목을 설치할 수 있고 종점부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데다, 강상 종점안과 비교하면 총연장은 2.28km 감소하고 총사업비도 약 3500억 감소하는 등의 이점이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최적노선을 검토하고도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변경안만을 최적의 대안 노선이라고 국민을 기만해 왔고,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지시를 국토교통부가 했다고 답변했다는 설명이다.

한준호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원희룡 장관이 지금껏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거짓 해명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종점을 변경할 결정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지자체의 선제적 노선변경 요구나 극심한 민원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변경안에는 단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처가의 땅이 존재했을 뿐인 만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결정이 국토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실체 실토 및 교통량 조작 원희룡장관·국토부·윤석열정권 규탄 공동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양평 여민동락 김연호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