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최근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철근 누락 등의 부실공사로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에 대한 인식과 신뢰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고착화되고 있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미래형 성장동력인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PM제도 도입과 법적 처벌 제도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4회 건설엔지니어링 정책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건설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킬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대전환시대를 맞이하면서 건설산업도 미래형 성장동력으로 거듭나기 위해 질적인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며 "건설기술과 ICT·BIM 등을 융합해 첨단 건설 역량을 강화하는 등 단순한 시공에서 벗어나 설계와 조달, 시공을 통합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장은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해 건설 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안전과 품질 등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을 향한 사회적인 눈높이가 높아지만큼,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경호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창수 중앙대학교 교수가 '건설엔지니어링의 위기, 그 원인과 대책', '건설엔지니어링 차세대 기술,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진경호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설계, 건설사업관리(감독) 등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에 대한 신뢰가 상실했다"며 "수주산업으로서 경쟁에 대한 원천적 접근 부정, 전관 영입, 로비 등 공정한 경쟁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돼 설계자,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어 변화와 발전이 없는 산업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경호 선임연구위원은 "설계·감리 부실·전관 카르텔 등 비정상적인 시장 구조, 해외 경쟁력 상실, 청년 유입 실종 등 다양한 문제는 감시, 감독 기능과 처벌의 강화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국가의 성장기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혁신을 위한 요소(전략, 인전 역량, 기술과 프로세스)의 재정립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업역간 단절 문제는 매우 오래된 문제이며, 관행화돼 업역 철폐 등만으로 해결해나가기는 어렵다"며 "PM제도(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제도)의 신속한 도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선임연구위원은 "PM은 건설사업 전 과정(계획단계부터-유지 운영까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관리가 핵심 업무이며, 전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어 커뮤니케이션 단절 및 협업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며 "문제해결능력 확보·다양한 전문가와 협업 강화·강력한 리더십 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AI활용 등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건설엔지니어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축으로서 '건설 엔지니어링 역량의 확충 및 고도화'라는 목표를 두고 다양한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이슈를 다루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전략과 정부의 변화를 제안하는 '건설엔지니어링 혁신전략(가칭)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선임연구위원은 "이권 카르텔, 로비보다 윤리, 계약, 안전, 하도급 관리, 도용, 노동 등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사항을 확보하고 지켜나가는 기업 및 비즈니스 문화가 장착돼야 한다"며 "기술 역량은 결국 연봉으로 평균 노임단가가 아닌 실제 인건비와 투입 시간으로 대가가 지급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 선임연구위원은 "실제 건설엔지니어가 수행한 업무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정착되야 하고 범위로만 제시된 제경비와 기술료의 룰을 만들고 적정 이윤의 확보를 통한 재투자 재원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기술연구원 진경호 선임연구위원이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건설엔지니어링 정책 포럼에서 '건설엔지니어링의 위기, 그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동아경제신문

설계 감리 부실문제·전관 카르텔 등

비정상 시장구조…감시·처벌론 한계

업역간 단절 관행…PM제도 도입 대두

분야별 전문가 커뮤니케이션 관리

전과정 참여 협업강화·능동대처 유도

건설엔지니어 수행평가 정착 요구도

심창수 중앙대학교 교수는 "시설물별·산업별·소속 부처별로 구분돼 있는 자격 및 경력 제도 개선과 국가 인프라 유지를 위한 핵심 엔지니어링 분야 선정 및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며 "엔지니어의 창의적인 노력을 저해하는 법적 처벌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창수 교수는 "데이터 자산에 대한 생애주기 평가와 인프라 데이터 주권 확보가 필요하고 국가 혹은 공공 소유 데이터의 민간 엔지니어링 기업 공유 방안이 시급하다"며 "미래 기술 경쟁력의 선두에 있는 기업과의 협력 관계가 필요하며 국제적인 이슈에 대응하고 미래 사회를 고민하는 환경을 개척하는 엔지니어링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건설 엔지니어의 역할 변화를 위해 디지털 관련 정부정책에서 건설엔지니어링이 반드시 고려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인프라 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술 및 인력 확보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이광명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공익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건설프로젝트 PM, 손동우 매일경제 차장, 신병관 삼보기술단 부회장, 정승현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장, 조성민 한국도로공사 스마트건설사업단장, 최종철 WSP코리아 대표이사가 참여했다.

한편, 제4회 건설엔지니어링 정책 포럼은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공동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대한토목학회, 한국BIM학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공동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