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 사진=핀테크투데이 제공

핀테크 서비스·제도 간 '괴리'

금융규제 샌드박스로는 역부족

금융권 업무위수탁 제한완화 등

핀테크플랫폼 맞춤 법·제도 필요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를 통해 핀테크와 기존 금융권과의 협력 관계를 도모하고 있다. 금융상품중개 핀테크 플랫폼과 기존 금융권간 업무 위수탁 관련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정보보안 협의회와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운영해 핀테크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협약 참여를 독려 중이다. 신뢰받는 핀테크 업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회장은 "핀테크 맞춤형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근주 회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서비스와 제도간 정합성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핀테크를 기존 금융의 관점으로 규율하기 보다는 새로운 규율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Q. 현재 국내 핀테크 산업 현황은 어떤가?

A. 핀테크를 제약하는 규제, 핀테크가 도약할 수 있는 혁신, 투자 모든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당국에서도 작년과 올해 핀테크 간담회를 다수 개최해 핀테크 업권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산업을 활성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당국에서 은행업 개선을 위한 TF가 구성되면서 비은행권의 지급결제망 참여나, 특화은행 설립 등 다시금 핀테크가 기존 금융의 대체 및 보완재로서 관심을 받았다. 기존 금융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핀테크의 효용이 입증되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상황이 오길 기대하고 있다.

Q. 핀테크산업은 어떻게 전망하는가?

A. 규제 개선 측면이나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보나 아직 핀테크 혁신이 일어날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특히 최근 챗GPT와 같은 AI 활용 기반 산업이 대두되고 있는데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산업도 함께 각광받고 있다.

핀테크에서도 금융 AI 솔루션, 대안신용평가 등 금융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는데, AI 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요즘 관련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시점이다.

규제개선 측면에서도 보험비교ㆍ추천 서비스가 혁신지정서비스로 운영될 예정이고, 최근 대환대출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기존 금융의 장벽을 핀테크가 조금씩 허물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효용 증진 사례가 계속해서 생겨난다면 정책적으로도 핀테크 성장을 더욱 지원할 것이다.

Q.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대안은 어떻게 보는가?

A. 정책적으로 핀테크가 금융으로 분류돼 있고, 금융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다. 이 과정에서 핀테크라는 새로운 산업을 기존 금융 규제로 규율하려고 하는 지점에서 애로가 발생한다. 기존 금융 라이센스 장벽,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논리, 맞춤형 법률과 제도의 부재 등이 대표적이다.

기존 금융서비스 업무를 세분화해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하고, 기존 금융서비스와 동일 기능에만 주목해 맹목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관련해서 최근에 핀테크 후불결제서비스가 법제화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는데, 이처럼 핀테크 맞춤형 제도가 점차 갖춰져야 된다고 본다.

제도적 측면 이후에는 실무적으로 금융회사와 제휴가 어려운 것도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이 가진 어려움 중 하나다. 특히, 아직 이용자가 적은 중소 핀테크 기업들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더라도 금융회사와 제휴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등 악순환을 겪고 있다.

사적자치 원칙이 있어 당국이 제휴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의 효용 증진과 핀테크 활성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금융회사에게 신뢰성 있는 중소 핀테크 회사와의 제휴를 권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Q. 핀테크비즈니스와 금융고객 간 접점에서 고객 신뢰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A. 오늘날 간편송금 및 간편결제가 대중화된 것을 보면 결국 고객 경험, 고객 편의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핀테크 신뢰를 만들어낸다고 본다. 기존 금융의 독과점적 구조에서 금융소비자는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핀테크가 없을 때에는 기존 금융 서비스가 불편하더라도 금융소비자는 무작정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하지라는 의문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번거로운 절차가 있어 신뢰가 형성되기 어려웠다. 공인인증서가 대표적인 예시다. 고객 편의와 경험을 중시하는 것이 핀테크의 본질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이용고객이 늘어나고 안전을 함께 도모하게 되면서 고객의 신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또한 업권 전체적인 자율규제도 필요하다. 다양한 서비스를 내세워 개별적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핀테크 업권이라는 믿을 만한 공통 집합이 형성되고 그 속에 회사가 존재해야 고객의 신뢰도 확보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기존 금융협회들은 업권을 전체적으로 규율하는 가이드 라인이나 협약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이다.

핀테크산업협회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정보보안 협의회와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협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로 정식 지정이 돼 핀테크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협약 참여를 독려 중이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신뢰받는 업권이 형성될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다.

Q.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과 기존 금융권 모델 간 상호 협력관계의 구체적 사례는 무엇인가?

A. 플랫폼 서비스나 대안신용평가 등 기존 금융권에게 고객 접점을 확장시켜주거나 기존 금융권의 데이터를 고도화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핀테크는 판매, 제조,운영 등 일괄로 제공되던 금융서비스를 세분화해 세부 영역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대출모집법인과 같은 금융상품중개 플랫폼의 경우 판매 영역에서, 대안신용평가의 경우 금융상품 제조나 운영에 있어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금융권의 경우 업무 위수탁에 관한 제한이 많아 핀테크와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제한이 완화된다면 언급한 사례들 외에 더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Q. 핀테크스타트업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A. 핀테크가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안정성 확보라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상하더라도 리스크를 관리할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 있어야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혁신과 안정을 고려한 설득력 있는 사업을 구상한다면 좋은 스타트를 끊을 수 있다 본다.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법ㆍ제도 개선 사항들은 협회를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Q. 핀테크 관련 정책 당국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A. 핀테크 맞춤형 법ㆍ제도가 필요하다. 핀테크를 기존 금융규제에 맞춰 규율하려 하다 보니 서비스와 제도간 정합성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애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기존 금융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새로운 서비스는 새로운 규율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어느정도 유연하게 대처하고는 있지만 부가조건과 유효기간이 있어 안정적이지 않고 한시적이다. 핀테크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서비스 관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Q. 핀테크 비즈니스에 특화된 VC 또는 AC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A. 글로벌 시장에서 핀테크는 가장 많은 투자를 받고, 유니콘으로 성장한 기업이 가장 많은 분야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핀테크가 규제나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투자가 쉽지 않은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한국에는 우수한 기술력과 창의력으로 앞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역할을 대체해 나갈 수 있는 역량있는 핀테크 기업들이 많이 있다. 단기적인 현황과 매출보다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기업 역량을 토대로 투자를 검토해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