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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길터준 알뜰폰시장… "금산분리 원칙 지켜야"

국회서 은행권 사업진출 정책평가 토론회

배세린 기자 | 기사입력 2023/07/19 [12:48]

은행에 길터준 알뜰폰시장… "금산분리 원칙 지켜야"

국회서 은행권 사업진출 정책평가 토론회

배세린 기자 | 입력 : 2023/07/1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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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알뜰폰 금산분리 정책 평가 국회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안세진 기자     ©동아경제신문

 

'알뜰폰 금산분리 정책 평가 국회토론회'가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알뜰폰 사업진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우리 경제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는 시장경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산업 연계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금산분리를 원칙으로 한다"라며 "향후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의 방향성에 대해 많은 논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의영 공동대표는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으나, 어느 순간부터 완화를 저지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 됐다"라며 "알뜰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현재 알뜰폰 시장의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경실련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이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 금융혁신인가? 금산분리 훼손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경실련 이의영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와 (사)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황성욱 상근부회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최원철 부위원장, 참여연대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서울YMCA 한석현 시민중계실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이후 경실련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과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사)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황성욱 상근부회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최원철 부위원장, 참여연대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서울YMCA 한석현 시민중계실장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알뜰폰 금산분리 정책 평가 국회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오기형·천준호·전용기 국회의원과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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