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통신3사 신규 요금제 출시

데이터이용구간·연령별 세분화

소비자 체감 '부담해소' 불충분

추가 요금제 대부분 상위사용 대상

5G 가입자 90%가 18.8GB 사용…

20GB이하 구간 요금제 다양화 필요

특정세대·특정연령 대상 요금제보다

전 가구 대상 종합경감 대책 제시를

현재 통신요금은 일반 소비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과금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연이어 중간요금제를 출시했지만, 기존 요금제와 별 차이가 없는 ‘무늬만 중간요금제’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요금제의 가짓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구간에서의 보편적인 중저가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동통신 요금의 적절성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가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에 앞서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방효창 교수와 호서대학교 빅데이터AI학과 곽정호 교수가 각각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동통신 요금의 적절성과 소비자 후생', '통신시장의 경제상황과 통신비 적정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방효창 교수는 "5G 중간요금제 개선방안으로 5G 가입자의 90%가 18.8GB를 사용하므로 20GB 이하 구간에서 다양한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추가된 24/37/54/74/99GB는 상위 사용자를 대상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다양한 사용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방 교수는 또 "무제한 가입자의 90%가 30GB 내외를 사용하므로 다운셀링이 필요하다"며 "1.5GB 및 2.5GB 제공 가입자의 월정액을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위 10% 사용자가 71.7% 트래픽을 점유하므로 단위요율 격차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LTE/5G 스타팅 요금을 인하해 5G의 경우 3만원대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 교수는 "통신 3사는 가중되고 있는 가계통신비의 경감을 위해 특정세대, 특정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제보다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경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정호 교수는 "원칙적으로 5G 요금 수준의 적정성은 시장기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직접개입보다는 요금경쟁 활성화 유도, 가계통신비 관점의 종합적 접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룡 전 한국행정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성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황동현 교수,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이은영 대표,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김도훈 교수, 청주대학교 회계학과 정훈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순 통신이용제도과장, 한국소비자원 박현주 시장조사국장,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윤상필 대외협력실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이은영 대표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및 통신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의 대한 통신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훈 교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시장과 공급생태계 간 건전한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쟁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당국의 개입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훈 교수는 "소비자들에게 최적요금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 요금제가 다양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현주 국장은 "올해 주요 통신사는 데이터 이용구간을 확대한 중간요금제를 신규 출시하고, 청년·고령자 등 연령별 요금제를 확대했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을 덜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소비자의 실제 사용량을 반영한 요금제를 확대하고, 다양한 상품 가운데 소비자들이 본인의 생활패턴에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며, 통신요금을 구성하는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필 실장은 "통신요금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시장원리 및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한 합리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 :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동통신 요금의 적절성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황운하 국회의원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