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활성화와 저작권 제도의 조화' 세미나가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AI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TDM에 대한 면책규정이나 저작권법의 개정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저작권법학회 안효질 회장은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기존의 저작물이나 각종 데이터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라며 "공공부문에서는 AI 학습을 위해 학습데이터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선 사전에 법제도적인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정갑윤 회장은 "최근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발견하는 정보처리기술인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기법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라며 "이에 TDM에 대한 면책규정이나 저작권법의 개정방향을 논의해, AI 산업의 활성화를 논의하는 오늘의 자리가 뜻깊다"라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류시원 교수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가 각각 '주요국의 저작권법상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면책규정의 현황 및 시사점', '생성형 AI의 학습데이터 이용과 (TDM) 저작권법 개정안의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대현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문배 이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상욱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장경근 과장,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박수호 국장,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과 최동원 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AI 산업 활성화와 저작권 제도의 조화' 세미나는 한국저작권법학회와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한국저작권법학회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