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렌트 이용자 전체 96%나 차지

소비자피해도 단기렌터카 집중…

장기렌터카 소비자보호 입법 회의적

금융리스업·운수서비스업 통합 내용

소비자 피해 개선 연관성 '미미'…

업종통합 전제 두고 법안추진 의문

금융겸업사 폭증 고객관리 부실 지적

소비자 피해 명분하에 겸업사 규제완화 

렌트전업사들 설자리 잃게 할수도

"소비자 피해 문제는 장기렌트가 아닌 단기렌트에 있습니다"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장기렌터카의 소비자 보호 방안 및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성정현 상무는 "소비자 피해 중 단기렌트가 장기렌트 피해보다 2.5배 높다"고 하며 이같이 말했다.

성정현 상무는 "3년 기간 동안 렌터카 소비자의 96.6%가 단기렌트 이용자이고 3.4%가 장기렌트 이용자였다"며 "소비자 피해도 단기렌트가 49.2% 차지했고 장기렌트는 23%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렌트에 대한 소비자 피해 문제를 입법과제로 우선한 것에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실제 단기렌트 차량은 전체 차량의 16.6%이나 이용자 수는 전체의 9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정현 상무는 "소유경제에서 공유경제로 이동함에 따라 자동차 대여 시장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며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건 맞다"고 했다. 

실제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매년 약 300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정현 상무는 추진 목적은 이해하지만 금융 겸업의 렌트 업체가 금융과 관련된 제도 제약으로 인한 한계에 부딪혀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개선으로 연관성 자체가 미미한 금융리스업과 운수서비스업의 통합안을 제시한 것은 본 취지가 소비자 피해를 해소하고자 한 것인지 업종통합을 전제로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장기렌트는 렌트 전업사가 4.88% 성장한 반면 금융 겸업사는 27.36%로 5배 이상 성장하고 있어 장기렌트 시장은 금융 겸업사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겸업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1인당 관리차량 대수가 중소기업에 비해 약 18배 많아 고객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겸업사는 영업분야를 아웃소싱에 의존하고 있는 추세나 영업 에이전시를 통한 고객은 부실 고객이 많고 관리도 미흡해 소비자 분쟁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 겸업사와 렌트 전업사 간의 렌트카 사업경쟁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이는 싸움과 같습니다"

성정현 상무는 "금융겸업사는 대다수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면서 "성장률이 높은 업체는 금융 본업비율유지 규정 등으로 인해 성장제약(제도개선 추진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명분으로 금융겸업사의 고삐를 풀어준다면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렌트전업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업종통합할 경우 소비자 피해 문제를 해소한다  제안만 있지 효과분석은 없습니다"

성정현 상무는 "업종통합이 실제 소비자를 위하는 입법안이라면 소비자 피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지, 효과는 있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하지만 막연한 제안만 있고 무엇을 위해 이런 제안을 했는지 의문과 혼선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