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덴마크·네덜란드 등 유럽내

출산율 높은 국가일수록 신뢰 높아

한국 IMF 계기 사회적 신뢰 무너져

평생직장 사라지고 소득양극화 심화

MZ세대, 부모 통해 외환위기 경험

경제로 가족붕괴…물질적 풍요 우선시

결혼·출산·취업포기…N포 세대 양산

출산율 회복위해선 일자리·주거·교육

종합정책 제시…사회적 신뢰 제고 시급

"청년층 비혼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의 사회적 신뢰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25일 오전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저출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 MZ세대 관점으로 본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한 토론회에서 이재희 육아연구소 팀장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 관련된 특수성 부분으로 사회적 신뢰 부족을 꼬집었다.

이재희 팀장은 청년층의 출산과 혼인 기피는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출산율이 더 낮은 상황을 이같이 풀이했다.

이 팀장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부모의 주관적 웰빙, 일과 가정 양립수준, 지역사회 환경문제 등이 낮게 나타났다. 

이팀장은 "유럽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던 항목이 사회적 신뢰였다"며 "사회적 신뢰 수준이 부모의 삶의 질 여러 영역 중 유일하게 국가의 출산율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았던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유럽 내에서 출산율이 높은 국가였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게 된 가장 큰 계기로 IMF를 꼽았다.

2017년 KDI가 실시한 IMF 외환위기 발생 20년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 이상의 국민이 50년간 한국경제의 가장 어려운 시기로 IMF를 지목한 바 있다.

이 팀장은 "IMF 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고, 소득격차는 심화됐다"면서 "IMF 직후 출판된 사교육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저소득, 중위소득의 사교육비 지출은 줄었으나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17개 선진국 성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다른 대부분의 국가가 가족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라고 응답했다.

이 팀장은 "MZ세대, 특히 밀레니엄 세대 대부분은 IMF 외환위기를 부모님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라며 "부모님이 일자리를 잃는 모습을 가깝게 지켜봤으며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로 취업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자란 세대"라면서 "물질적 풍요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가족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대"라고 강조했다.

이재희 팀장은 우리나라 젊은 세대에서 중장기 계획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추세가 확산하면서 결혼, 출산, 취업을 포기하는 N포 세대가 나타나게 된 것을 부메랑 세대에 연결해 설명했다.

부메랑 세대란 1980년대 취업했다가 사회적응에 실패하고 다시 부모의 보호 아래로 들어갔던 세대를 말한다. 영국에서는 이 세대를 부모의 연금에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는 의미로 kippers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맘모네(Mammone)라고 표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바닥에 가만히 누워있는 세대란 뜻으로 탕핑족으로 불리고 있다. 

부메랑 세대에 경제적 문제로 저출산이 일어나는 상황을 이스털린 효과(The Easterlin effect)라고도 한다. 

이 팀장은 대안으로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 출산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일자리, 주거, 교육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현재 사회적 신뢰가 낮은 현 상황에서는 국가가 아무리 저출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고 정책의 방향성과 당위성을 MZ세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IMF 이후에 고착된 사회문제를 비롯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세대 및 성별 갈등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지난해 출범한 국민통합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