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담당 부처들 분절적 연계…

이슈대처 미진…종합전달체계 필요

현행 지자체 근거 식품관련 기본법 

중앙정책 포괄못해 '통합추진' 제한

개별화 법제 통합한 '먹거리기본법'

제정땐 '돌봄 총제'로서 역할 기대

"먹거리 기본법은 돌봄의 정신입니다"

김지영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위원은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먹거리기본법 제정 국회토론회'에 패널로 나서 "먹거리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무엇보다 따뜻함이라는 감정과 돌봄의 정신을 기반으로, 개별화되었던 법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지영 위원은 먹거리 기본법은 생명, 살림과 나눔, 상호협동과 배려의 정신이 깃든 돌봄의 총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은 먹거리 기본권은 무엇보다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UN에서 언급한 먹거리 기본권의 4가지 측면인 가용성, 접근성, 타당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현세대 및 다음 세대까지 먹거리가 잘 마련되도록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 유엔 국제식량농업기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을 각국에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2005년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 지지, 국제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UN/FAO는 먹거리 기본권을 '모든 사람이 언제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 충분한 먹거리를 필요와 기호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2022년 7월 5일)으로 지자체 근거법이 마련됐지만, 중앙부처 정책과 법 제도가 이를 포괄하지 못해 지자체 부서간 연계 통합성이 제한되고 정책추진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력 국한' 먹거리 취약층 개념정비

 로컬푸드 활용 사회경제모델 창출 제언

"대형마트 온라인몰을 '먹거리 샘' 인식

과잉생산 시대 불러…건강한 소비 이룰때"

김지영 위원은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먹거리 기본권도 잊지 않았다.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이 재정비되어야 한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뿐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심신이 불편한 사람 등)이나 공간적으로 제약받는 사람들을 그 개념에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대안으로 "로컬 푸드 활용 등 사회경제 모델 유형 창출 같은 역량 강화"를 제언했다.

로컬 푸드는 기존 식품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직접적 영향을 끼쳐 재조명됐다. 따라서 로컬푸드는 지속 가능한 식단으로서 현 식품 유통체계의 환경적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김 위원은 또 도시 텃밭 및 공동체지원농업(CSA)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먹거리 공급의 장으로 '공동체 텃밭(커뮤니티 가든)'의 녹지와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잊지 않도록 공유공간을 잘 마련해야 한다"며 "생산현지 계약이 아닌 밭에 있는 잉여 생산물의 정보가 소비영역과 잘 연동되도록 개발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농민들이 생산한 먹거리를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공동체 지원농업(Commnunity Supported Agriculture, CSA)사업을 통해 소농을 살리는 부분이 확산돼 갈 수 있도록 정책 지원 사업을 잘 마련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생산자를 만날 수 있게 해 주고, 그 과정을 통해 소비만 하는 소비자가 아닌 ‘생각하는 소비자’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지영 위원은 먹거리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먹거리 담당 부처들이 분절적, 개별적으로 연계돼 있어 이슈 해결에 난항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구조에 대한 이해와 포괄적인 가치가 잘 담긴 먹거리 종합센터를 설치해 더욱 유연한 대처를 통해 먹거리에 대한 전달체계가 잘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를 위해, 소비에 의해 살아가는 소비환경 구조를 재고해야 합니다"

김 위원은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접하는 먹거리는 언제나 샘처럼 솟아나는 곳으로 인식해 과잉생산과 낭비의 시대로 전락해 버렸다"며, "생산지의 존재와 연결지점이 어디인지 생각하는 건강한 소비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