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현행 제도, 대상·종류 적고 재산 축소 경향"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가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공직자의 윤리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공직자의 정확한 재산공개는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의 유혹에서 벗어나 공직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현재의 재산등록공개제도는 대상과 종류가 너무 적고 재산을 축소하는 경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용혜인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도 아니고, 부동산은 대부분 실제 거래 가격의 40~60%에 불과한 공시가격으로 신고해 공직자의 재산을 축소해서 등록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일관된 기준과 형식으로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최재혁 선임간사가 각각 '김영삼 대통령의 명예혁명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국민들은 만족하나?', '재산심사와 주식 매각·백지신탁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윤태범 교수와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연구위원, 정 법률사무소 정지웅 변호사, 뉴스타파 김강민 데이터팀 기자가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과 재정넷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