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대북전단금지법' 토론회

"위헌제소 3년 지나도 헌재 무응답"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대북 확성기, 대북 전단, 북한 인권의 문제를 해결할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은 "국제사회도 북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으로 통화하며 북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있는데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은 출범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 김태운 이사장은 "지난 2020년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되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이 법의 위헌을 확인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3년이 지나도 헌법재판소는 응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토론에 앞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성호 교수와 데일리 NK 이상용 공동대표가 각각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성과 치유 방안',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겨레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와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인지연 홍보위원장이 참여했다.

한편, '대북전단금지법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토론회는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이 공동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