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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 승자독식…비례성 강화로 협치 제도화"
정치 실패의 시대 속에서 정치의 복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같이 대결과 분열의 정치가 득세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치 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정치 공황, 팬덤 정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극복할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같이 대결과 분열의 정치는 지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닌 세계적인 현상인데, 정치 실패의 시대 속에서 정치의 복원이 절실하다"면서 "상생과 협치를 위해서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와 지역의 분열을 조장하는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해 협치의 제도화를 구축하고 국민의 뜻이 온전히 꽃피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제정세와 경제질서가 위태롭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외교안보에도 심대한 타격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를 대처해야 할 정치권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행 선거제도에 있다"라며 "오늘부터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전원위원회가 시작되는데, 선거제를 개혁해 협치를 제도화한다면 정치 공황 상태도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시민사회학과 이영재 교수,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이관후 교수, 명지대학교 철학과 랄프 보이탄 교수, 국회미래연구원 박상훈 연구위원이 '정치공황의 특성, 전조, 우려', '정치발전을 위한 해법', '민주주의의 위기-유럽 정치현실의 성찰', '팬덤정치 문제와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한편, '정치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심포지엄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구을), 사단법인 연대와공생이 공동주최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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