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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국력인데…부처·기관 '따로국밥'

범정부 차원 정보공유 협력시스템 구축 시급

서민지 기자 | 기사입력 2023/04/07 [10:58]

정보가 국력인데…부처·기관 '따로국밥'

범정부 차원 정보공유 협력시스템 구축 시급

서민지 기자 | 입력 : 2023/04/07 [10:58]
국가정보시스템 기념촬영.jpg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5일 오후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 방향과 과제' 세미나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정보역량 집중…안보위협 등 대응

한국형 국가정보협의체 신설 필요

 

정부 부처와 정보기관이 정보체계를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외 국가들은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보협력체를 통해 정보활동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 방향과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보완점과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고 국가정보체계의 바람직한 모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은 "정보기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과 혁신으로 정보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조직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미국 국가정보장이나 영국의 합동정보위원회와 같이 범정부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은 "정보가 곧 국력인 시대에서 미국과 영국,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은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보협력제를 통해 선진적인 정보활동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부처와 정보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효과적인 정보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웅 전 국가정보학회회장과 국가정보포럼 석재왕 대표가 각각 '미국 정보공동체 개혁과 시사점', '한국형 정보협의체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용호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최상옥 교수,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국민의힘 나태근 구리시당협위원장, 국민일보 이성규 경제부장, 경남정보대학교 정종필 객원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 방향과 과제' 세미나는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사단법인 국가정보포럼, 건국대학교, 재난안전융합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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