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대출비율 30% 이하 완화요구는

기존 은행 닮아가는 행태…시장혁명 주역돼야"

핀테크 장점에 소비자편익 증대

권익향상·후생증진엔 갈길 멀어

규제완화 요구 등 한계도 드러나

비대면 거래 가속화 디지털 금융전환

금융약자 신용관리 기준 정교화 필요

획기적 저신용자 대출상품 개발 기대

"인터넷뱅크는 보수적인 금융산업, 특히 은행 시장에 변화를 가져왔다. 핀테크의 장점을 통한 소비자편익의 증대가 아니라 은행 본업에서 시장 혁명을 이끌어내는 주역이 돼야 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뱅킹 5주년 Jump up' 토론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소비자권익 향상, 후생증진에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면서 "이제 발걸음을 겨우 뗀 정도"라고 평가했다. 

인터넷뱅킹으로 금융소비자는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신속 간편하게 송금하고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한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거래 비용는 줄고,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중금리 대출 확대로 금리절벽은 완화되고 있다. 은행 간 경쟁 촉진으로 이어지며 비대면 거래가 가속화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팬더믹에 의한 디저털금융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등 기존 은행을 닮아가는 행태를 보이는 등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저신용자 대출목표를 30% 이하가 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신용대출 중·금리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K뱅크는 25%이고, 토스뱅크는 40%다. 

조연행 회장은 "모바일뱅킹(앱) 원스톱 플랫폼은 차별성이 없고, NICE나 KCB 등 개인신용등급 판정과 관련해 등급 점수의 내역을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금융약자에 대한 신용관리가 미흡하고 개인신용평가의 기준을 정교화하고 세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한 만큼 금융소비자의 후생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개인신용평가 시 기준이 되는 신용평점은 신용정보평가사 신용정보를 수집해 이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향후 1년내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 신용 위험의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해 이를 수치화한 것이다. 신용평점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중심으로 신용을 평가하고, 채권자가 신용공여, 한도, 금리 등을 결정할 때 활용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채수준, 연체정보의 평점 비중이 높다.대출이 없는 소비자가 신용평가에 의한 산정된 금액의 대출을 받아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하더라도 대출금이 부채로 작용해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는 금융사에게 이익을 제공하는데도 부채수준, 연체, 신용거래형태에 의해 가격을 더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조 회장은 "신용은 부족하나 진정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신용평가 기준에 의한 획기적인 저신용자 대출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주로 고신용자 중심으로 신용공급을 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이 인가신청 시 사업계획 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용평가, 대출심사, 금리책정, 예금시장 등 모든 분야에 거의 기존 은행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데 대한 지적이다. 자금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자산을 높은 금리로 맡기고 싶어하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예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연행 회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당시 빅테이터를 이용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의 취지에 맞게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확대해 중․저신용자 위주로 신용공급을 해 금리 절벽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