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서 '법 왜곡죄' 입법 촉구 토론회 

"사법기관 사실관계 조작 억울한 피해자 양산

'법 왜곡' 판사·검사에 책임 지우는 근거 마련" 

판사와 검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 왜곡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법기관의 사실관계 조작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법 왜곡죄 입법 촉구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법 왜곡죄를 비롯한 비정상적인 사법 체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국민의 의견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견제 장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회의원은 "독일 같은 해외에서는 당사자 일방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할 때 처벌할 수 있는 형법상의 조항이 있다"라며 "한국도 사법의 독립을 핑계로 폭주하는 검찰을 견제하고, 자의적인 판결을 막기 위한 법 왜곡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은 "정부 수립 이후 75년이 지난 현재까지 탄핵소추를 받은 판사와 검사는 단 1명에 불과했다"면서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기관이 사실관계를 조작하고 부당하게 법규를 적용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법 왜곡죄를 도입해 사법정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판사와 검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