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현실적 대안…비례의원수 증원 숙제"

유권자의 지역별·계층별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릴 필요가 있고, 국회의원 총 세비를 동결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독일식 연동형 정당명부제와 같이 정당별 득표율이 의석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독일식 선거제도 제대로 알기' 주제의 특강이 열렸다.

이날 특강은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서 독일식 선거제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은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거대 양당제로 인한 폐해 극복 등 정치개혁 측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복지국가로 가는 데 필요한 관문"이라며 "독일식 연동형 정당명부제에 주목해 정당별 득표율이 의석수에 최대한 반영되게 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역별·계층별 정치적 의사를 지금보다 제대로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영인 의원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최선의 이상적 모델에 바탕을 둔 현실적 대안"이라며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실현하려면 비례대표 의원 수를 조금이라도 늘려야 하고, 이는 국회의원 총 세비 동결을 전제로 국민들을 설득해 공감대를 넓혀 보겠다"고 말했다.

독일정치연구소 조성복 소장은 독일식 선거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7가지 핵심쟁점(의석배분방식·지역구 의원 선출방식·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비례대표 선출방식·의원정수·석패율제/이중등록제·공천제도 개혁)에 대해 제안했다.

독일정치연구소 조성복 소장은 '독일식 선거제도 제대로 알기'를 주제로 강의했다.

한편, '독일식 선거제도 제대로 알기' 주제의 특강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과 (사)생활정치연구소, (사)새희망포럼에서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