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17년 비해 2배로 성장

‘협의회-해체硏’ 상생의 길 모색해야

최근 몇 년 새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와 노후건축물 증가로 국내 해체(철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박기찬 대한전문건설협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협의회장(사진)을 만나 우리나라 해체시장의 이모저모를 들었다.

■ 구조물 해체시장 규모와 현주소는

우리나라 구조물 해체시장 규모는 2021년 전문건설업체 기준 1조9,943억 원을 기록했다. 2조원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전년(1조5,323억 원)과 비교하면 30% 성장했고, 4년 전인 2017년(1조1,130억 원)과 비교하면 79%로 거의 2배로 성장한 셈이다. 

■ 아파트 리모델링·재건축 등 노후건축물 증가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구조물해체공사 건수는

2021년 해체공사 건수는 총 2만1,416건수를 기록했다. 2020년 1만8,064건과 비교하면 18% 늘어났다. 2017년 1만5,781건, 2018년에는 1만5,952건으로 확대됐고, 2019년에는 1만6,073건, 2020년 1만8,064건 이었다. 각종 리모델링과 노후 건축물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체시장의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내 해체공사 활성화를 위해 한국해체기술연구원(이하 해체연)을 통해 자격증(민간)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건설현장 안전과 감독을 위해 (사)한국해체기술연구원에게 비영리사단법인 인가해주면서 지난해 11월부터 해체기술전문가 자격과정을 운영되고 있는 줄 안다.

전문가를 배출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해체분야에서 10~20년 이상 종사한 현장기술자들을 전문가로 양성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들에게 자격획득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

■ 구조물 해체업에 종사하는 CEO, 직원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전문가 집단에서 자격증제도화에 미온적입장이라고 하던데

해체는 이론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종합과학이다. 오래된 현장 숙련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경청하고 교육과 심의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해체경력자에게 전문가자격을 부여할 때 우대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 협의회 차원에서 별도의 교육사업(기관)을 통해 제2의 전문인력을 배출할 계획인가?

해체연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4~5천 회원사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서 산업현장을 이끌려고 한다. 

정부와 해체연에서는 자격증(민간)을 부여해 전문인력을 배출함으로써 국가안전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해체연이 우리 협의회와 동반자적 관계로 상의하면서 교육과정을 진행하면, 우리나라 해체시장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효과적인 현장형 교육을 할 수 있다. 우리 업계는 연구원 출범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교육제도와 운영에서 소외되는 것 같아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 해체산업 발전을 위해 해체 인허가 및 심의 과정의 애로점과 개선해야 할 점은

우선 현장에서는 해체 인허가 및 심의 절차가 지자체별로 달라 이중 삼중으로 경제손실 등 어려움이 많다. 지자체 해체심의 절차와 항목을 시에서 일원화하고 사전에 업체와 공유해야 한다. 

또 해체 계획서를 자치구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중복 검토하다보니 심의 과정만 3개월 이상이 걸리고 부적정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국토안전원에서 검토한 계획서는 이미 구청에서 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다시 구청에서 재검토할 이유가 없다. 하루빨리 행정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허가 심의과정을 간소화해 심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현장 해체시 해체 순서도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철거 계획 순서를 조금이라도 바꾸면 건축사에게 재허가를 받아야 해서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체에 대한 기본 매뉴얼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다. 

/2023년 2월 28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