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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경영 뿌리내려야

정연진 | 기사입력 2003/04/09 [15:08]

책임경영 뿌리내려야

정연진 | 입력 : 2003/04/09 [15:08]
적당주의 만연…업체 체계적 관리필요

신기술·제품도입시…공무원 재량권 부여



“개발독재가 잉태한 적당주의는 건설분야에서 설계의 부적합, 시공의 부실, 관리의 태만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대형공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쇼본드건설(www.sho bond.co.kr 대표) 지태욱 사장은 행주대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의 붕괴와 당산철교의 교체, 대구지하철의 가스폭발사고 등으로 돌일 킬 수 없는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왔다며 아직까지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적당주의를 고발했다.

“대형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많은 공사감리, 구조물 안전진단, 시설물 유지관리업체가 생겨났습니다만, 문제는 급조됐다는 것입니다. 불시에 생겨난 업체들이 과연 완벽한 책임시공에 임할 수 있는지 염려됩니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과거의 우를 범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관리 특별법제정,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발족되는 등 보완책 마련에도 건설현장의 부실요인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2천여개에 달하는 보수보강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적정공사비의 1/3을 밑도는 덩핑입찰로 언제 다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유관 단체에서 조사한 시공 부적격 여부 조사에서 1/3가량이 부적격업체로 판정받은 바 있다.

또 시설물 특별법이 제정된 후 설립된 보수·보강업체는 2천개 가량으로 발주량은 감소하는데 비해 업체수는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안전불감증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최저가 낙찰제의 전면 재검토와 부적격업체들의 퇴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료사회의 경직성도 지적했다. “제도상으로나 관행상으로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기에는 일선 공무원들에게 무리수가 따릅니다. 담당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을 줘 과감하게 신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 사장은 “관급공사는 로비스트들의 활동으로 정도경영에 나서는 업체는 되레 손해를 입게 되고, 민수의 경우는 퇴직자들이 회사를 설립해 몸담았던 곳의 발주량을 싹쓸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쇼본드가 외국계업체라는 이유로 발주처에서는 같은 값이면 국내기업에 공사를 맡기는 일이 있다”며 “선진 외국기술을 배척하고 나눠 먹기식의 발주가 만연하게 된다면 머지않아 국가차원에서의 손실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업체가 국내에서는 인식 및 전문성 부족으로 외면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쇼본드건설은 91년 세계적 명성의 일본 쇼본드 건설사와 합자로 도로 철도 항만 지하철과 건축 구조물 등 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전문업체이다.

기업신용평가에는 AAA등급을 받고 있고 있는 우량기업으로, 경쟁사에 비해 20%가량 높은 시공비에도 수주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7개팀으로 구성된 시공팀이 공사현장에 상주, 정밀시공에 임하고 있으며,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도 문제가 발생하면 무료로 보수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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