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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초대석]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안종일 국장, 표준이 국가산업 뿌리 ‘창조경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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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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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선점 위해 표준외교 치열…산업표준화 법령 개정 추진

글로벌 통상시대를 맞이해 표준·인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인식한 세계 각국은 표준선점과 자국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표준전쟁에 나서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안종일 국장(사진)을 만나 표준·인증 정책의 중요성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안종일 국장은 “WTO·FTA 체계에서 국제표준 채택이 의무화되면서 국제표준의 선점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요소가 됐다. 이제 표준은 세계 교역량의 80%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가 GDP의 0.8~0.9%정도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특히 최근 각국은 무역기술장벽(TBT)을 높여 자국 산업의 보호에 나서고 있는 추세로 업종에 따라 6~30%의 관세율이 부과될 만큼 수출기업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각국에서 자국 기술 확산과 세계시장 지배를 위해 부단한 표준외교가 펼쳐지는데 ISO, IEC 등의 상임이사국 진출, 정책위원회 진출 및 위원활동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의 주요업무중 하나다. 올해 ISO총회를 서울서 개최하는 것과 2018년 IEC총회를 개최하는 것도 우리가 국제기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 R&D사업의 초기단계, 기획 단계부터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연계·추진해 국제표준 선점의 발판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국가표준코디네이터사업이나 표준기술력향상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국제 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TC)별 세계 시장 주도 가능분야의 과제 발굴 및 집중지원을 통해 수출 확대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 예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분야가 이에 속한다.

안 국장은 “한·중·일 3국은 매년 국장급간에 회의를 열고 있다. 또한 개도국의 경우 한국형 표준체계 이식으로 지지를 얻는 등 국제표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 인도 등의 청소년을 초청해 표준올림피아드를 개최하고, 남아공에 전문가를 파견해 표준체계를 이식한 것도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표준 외교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제 규범에 걸맞은 국가표준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현재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술기준(환경, 안전, 보건 분야)이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과 상이해 내수·수출용을 구분해 생산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 KS를 국제표준과 일치시켜나가고 있다. 그리고 국가표준의 전문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 환경, 의료, 식품 등 산업부가 전담하던 표준을 각 부처로 이관하되 총괄관리는 국가기술표준원이 맡는 형식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다.

안 국장은 “전 부처에서 운영하는 2만여종의 기술기준(강제표준)이 있는데 이를 국가표준과 일치시키고, 각 부처가 설계한 표준안이 국제표준과 부합되는 것인지도 확인한다. 이를 통해 표준규제의 중복을 제거 기업부담을 줄이려 한다. 한 예로 KS와 KCS로 이원화된 표준 운영체계를 지난 5월 KS(Korean Standards)로 통합해 31개 중복 요소를 없앴다”면서 “산업부문의 경우 지능형로봇품질인증, 물류표준설비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등이 KS로 통합될 예정이다. 그리고 기업들의 KS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 심사를 제외하면 제품심사를 면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방안의 시행을 위해 현행 산업표준화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범부처 표준·기술기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난달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기술표준원은 표준화가 산업육성 중심에서 사회적 약자배려 및 국민행복가치 중심의 표준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국민행복 표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표준화 정책을 추진, 국민행복과 창조경제의 원동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5년 1월 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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