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 사기범 잡을 '국가 총괄본부' 뜬다
경찰청, 사기정보분석원 추진…범정부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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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23
국회서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
윤청장 "특정사기범죄 위장수사 도입"
현행법상 사기범죄 '컨트롤 타워' 없어
부처간 협조 난항…신속대응 어렵게 해
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사기정보분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23일 오후 1시 2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지능적·조직적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사기방지 기본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은 "정부 부처 간의 칸막이로 인해 사기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사기범죄에 대한 창구 단일화와 사기정보 통합·전문적 분석을 통한 차단·수사·예방의 종합적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통합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기방지 기본법은 종합적인 사기범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고민이 담겨있다"면서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기정보분석원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기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 사기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억제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대학교 서준배 교수와 의정부지방법원 김민수 판사가 각각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 사기정보분석원 설립 필요성과 해외사례', '사기범죄 효율적 대응 및 억제 방안: 위장수사 및 신상공개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나종민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철수 전문위원, 인터폴 금융범죄·반부패국 강성용 밗, 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실장,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김학경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는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