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컨트롤타워 빠진 '우주항공청특별법'
"역할 정립 모호…조정기능 수행 독립기관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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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22
국회토론서 독립전담기구 설치 제언
"우주개발 '범정부 협력'은 필수
과기부 산하 외청으로는 한계"
민간전문가 채용 파격특혜 논란도
우주항공에 관한 거버넌스는 사실상의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선진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주항공 분야는 민간산업의 발전과 함께 가야한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독립된 범부처 우주개발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대안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우주개발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으며 우주항공청의 역할 정립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법안대로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외청으로는 국방부·산업부·국정원 등을 아우르는 우주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또한 민간전문가 채용에 유례없는 파격적인 특혜를 담아 적절한지도 논란"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회의원은 "선진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주항공 분야는 민간산업의 발전과 함께 가야한다"면서 "우주항공에 관한 거버넌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이 총괄하기보다는 사실상의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대학교 신홍균 교수(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가 '우주청 설치에 관한 입법론상 문제점 검토와 대안 입법 모색'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한국항공대학교 장영근 교수, 서울대학교 이형목 명예교수(전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조경래 교수, 과학기술정통부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참여했다.
한편,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충북 청주시청원구)·이인영(서울 구로구갑)·이원욱(경기 화성시을)·조승래(대전 유성구갑)·윤영찬(경기 성남시중원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장경태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이 공동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