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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주고 살 집 내어주고…기업들 '지방이전' 봇물 이루나

국회서 '기회발전특구 통한 지방주도 투자활성화 방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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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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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방주도 투자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서민지 기자

 

"세제지원·규제특례·정주여건 지원 등 장기적 혜택 마련"

 

지방이 주도하는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과 함께 직원들을 위한 정주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방주도 투자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주도의 투자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현재에도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초기 영업단계에 한정돼 있는 정책상 장기적인 혜택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지역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 감면과 더불어 근로자들을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이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주현 원장은 "기회발전특구는 세제 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지원 등 다양한 측면의 지원을 포괄하고 있다"면서 "규모 있는 앵커기업과 유관기업의 동반 지방이전으로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의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 허문구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이 '지방주도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오정근 지역공약특위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경상북도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기획재정부 김재환 정책조정기획관·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지역경제정책관·한국법제연구원 박세운 연구위원·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방주도 투자활성화 방안 세미나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연구원에서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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