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4(금)

대기업은 '묵직' 中企는 '홀쭉'…갈수록 임금 양극화 심화

국회 토론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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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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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jpg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과 해소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기업 높은 노동비용 일자리 창출 저해 요인

 저임금 땐 생산성 저하로…국가경쟁력 하락"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과 해소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고착화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은 "대기업은 높은 노동비용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반면 중소기업은 저임금, 임금난 등을 겪고 있다. 악순환이 반복되며 이중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며 "이 모든 현상은 결국 산업 생산성 저하와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의원은 "생산성을 끌어올려 성장 절벽을 돌파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성희 노사관계본부장과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노호창 교수가 각각 '원하청 상생협력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방안', '노동시장 약자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한국노동연구원 박종식 부연구위원·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상생협력실장·전태일재단 한석호 사무총장·고용노동부 김수진 노사협력정책과장이 참여했다.


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과 해소방안' 토론회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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