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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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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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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최강국 도약 VS CO2 감축 관건

업계, 재생에너지 비중 감소 ‘불만’


재생에너지 업계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낮은 국제경쟁력에 내수 수요까지 줄어들면 산업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지난달 향후 5년 동안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정하면서 ‘원전 최강국’도약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신재생 확대’로 치우쳤던 에너지 믹스(조합)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2030년까지 원전 28기를 가동하는 것이 정책 방향의 골자다. 


이번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보급 여건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하겠다는 결정을 내놨다. 원전과 달리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나오지 않은 이번 발표를 두고 업계는 정부가 향후 에너지정책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25%에서 많으면 20%까지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에 의하면 재생에너지 확대가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인 것은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등 모든 탈탄소 발전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정부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NDC’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여야 한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에 의하면, 재생에너지 이용 비율은 2020년 기준 6.6%에 불과하다. 2018년 6.2%, 2019년 6.5%, 2020년 6.6%로 거의 늘지 않고 있다. 반면, 영국·독일·이탈리아는 해당 비율이 40%에 육박하며, 일본은 18%, 미국 17%, 프랑스 20%에 달한다.


재생에너지의 장점은 언젠가 고갈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성’과 에너지생산에 있어 CO2 배출이 억제된다는 점이다. 특히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과 RE100 등 기업규제 움직임 속에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우리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 화석연료 에너지원에 대한 해외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 


다만, 재생에너지가 만능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과도하다. 재생에너지는 각국이 가진 지정학적 위치나 자원 보유량, 인구밀도 등 변수에 크게 좌우된다. 재생에너지 전략도 각국의 상황이나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태양의 일조사량, 풍속, 토지수용률 등 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지 않은 대표적 나라다.


여기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기존 화석연료나 원자력보다 최대 2배 이상 높다. 전기료가 급격히 올라가는데 우리 기업과 가계가 이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간헐적 상황에서만 전력이 공급되는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전력다소비 제조업에 치우쳐 있는데, 전력공급이 불안해지면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전력의 적자는 이전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과도하게 추진한 부작용이 한몫하고 있다. 결국 현정부 들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SMP상한제 도입을 추진하자 민간발전사와 재생에너지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에너지정책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업계 불만을 정부가 어떻게 잠재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2년 8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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