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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상한제, 업계 반발에 도입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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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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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전·재생E·집단E 등 법적 대응 의사 표명


정부가 추진해온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가 업계반발에 도입에 진통을 겪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법제처에 요청한 긴급정산 상한가격(SMP 상한제) 안건 심의를 철회했다. SMP 상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민간 발전사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까지 예고하면서 산업부가 도입을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흘러나온다.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직전 3개월간의 SMP 가중평균이 이전 120개월간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둔다. 문제는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제를 두게 되면 발전사에 주는 돈이 줄어드는 만큼 한전의 적자는 줄어들 수 있지만, 발전사가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산업부는 예기치 못한 국제 연료비 급증 상황에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간발전업계을 비롯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등 이해관계자들이 저마다 법무법인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위법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며, 제도가 통과될 경우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업계는 이번 SMP 상한제가 영업의 자유·재산권, 평등권 침해, 재량권 일탈 남용의 실체적 위법 사유,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반의 형식적 위법 사유, 공정거래법에 따른 절차적 문제 등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법안에 민간발전사의 손실보전 규정이 없고, 기준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등 재량권 일탈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가 가장 문제로 삼는 부분은 이번 개정안의 절차적인 문제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품·용역 가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어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다. 공정거래법상 이같은 재개정 과정에 공정위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정부는 이 같은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 개정을 추진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2022년 8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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