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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굴착기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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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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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탑승 제한 완화…굴착기 인양 허용


정부가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을 완화하고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건설장비 규제 완화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규제혁신 특별반’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계 관련 규제 3건의 개선을 논의했다.


우선 실제 공사 현장에서 이용 중인 기계와 장비가 사용되도록 했다. 높은 장소(고소)에서 이뤄지는 공사·작업의 안전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이동식 크레인 탑승 제한이 완화된다. 현재 고소작업은 고소대를 사용해야 하나, 교량이나 높은 굴뚝 등에서는 사용이 어렵고 위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안전기준을 충족해 이동식 크레인에 작업대를 설치하면 공사·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탑승자 안전 장구와 크레인 정격용량 1톤 이상, 화물 전체 무게가 정격용량 50% 이내 등 조건이다.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 작업도 허용키로 했다. 그간 중량물 인양 작업은 굴착기 주 용도가 아닌 것으로 보고 규제해 왔다. 이로 인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굴착기로 인양 작업을 하다 사망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달기구 등이 부착돼 제조된 굴착기로 인양 능력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양 작업을 허용키로 했다. 영국이나 일본 등 산업선진국처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향타기·향발기 규제도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키로 했다. 기존에는 3개 이상 버팀대나 버팀줄로 향타기·향발기 상단을 지지하도록 규정했다. 정작 국내 장비 중에 버팀대가 3개 이상인 장비는 없었다. 


이에 앞으로는 버팀대·버팀줄 개수 규정을 없애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을 사용해 상단을 고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8월 1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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