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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화스와프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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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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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펀더멘털 탄탄…외화유동성 충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한에 맞춰 한-미간 통화스와프 협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실제 체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화스와프는 국가 간 단기자금 융통을 위한 통화교환협정으로 양국 중앙은행이 현재의 환율로 필요한 만큼 자국 통화와 상대방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계약된 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두차례 한-미 통화스와프는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위기를 무사히 넘기는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퍼팩트스톰(복합경제위기)에 처한 현 경제상황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달러 자금 유출로 어려움에 부닥친 신흥국들의 위기가 선진 경제권으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수단으로 통화스와프를 이용하는데 신용도가 높은 주요 신흥국에만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고 자부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신흥국 취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한국 외에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총 9개 주요 신흥국과 거의 동시에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도 동시에 했다. 즉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은 양국 간의 친소 관계로만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탄탄하고, 외화유동성도 아직까지는 충분한 상황이어서 미국이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명분이 부족하다. 향후 위기가 현실화된다면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하에 통화스와프 체결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이다. 


/2022년 8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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