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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정책 방향 새 정부서 큰 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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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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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도 도시재생사업 ‘인정’

사업지 부진시 지원예산 축소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을 내놨다.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재개발 방식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고, 기존에 선정된 사업지도 매년 실적을 평가해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예산을 축소하는 등 이전 정부와 도시정책 방향의 큰 틀이 바뀐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월부터 4차례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5년간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해 새 방안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기존 5개 도시재생 사업 유형이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된다. 기존에는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등 5가지 방식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2가지 방식의 사업만 가능하다.


사업 규모도 축소된다. 정부는 매년 100곳의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을 목표로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지난해 87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 사업지 선정 목표를 40여 곳으로 절반 이상 낮췄다.


쇠퇴지역에 국비 250억 원을 지원하고 각종 건축 특례를 부여해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혁신지구’ 사업은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메가시티·강소도시’ 사업과 연결된 사업이다.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방식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낙후 도심지역의 재개발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거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주택 등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의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 방식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또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민관협력형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도시재생 관련 실무 부서의 조직 정비도 단행했다. 각 부서 명칭에서 ‘재생’이 빠지고 ‘정비’가 추가됐다. 도시재생정책과는 도시정비정책과로, 도시재생역량과는 도시정비경제과로, 도시재생경제과는 도시정비산업과로 각각 변경됐다. 이로서 도심재생과만 종전 이름을 유지하게 됐다.


국토부는 기존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대로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 부진사업은 지원 규모 축소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년 7월 2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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