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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택 양도세·종부세 제외 공시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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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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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제외 ‘공시가 3억 이하’ 상향

9월 16~30일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앞으로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과세 개편 방안을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을 기해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해왔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다.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됐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기준금액 12억 원) 혜택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 3억 원이하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정 때 이 주택을 주택 수로 치지 않는 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현재 종부세 과표 산정 때 지방주택도 합산하지만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세 부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올해 종부세 산정 때 기본공제를 6억 원이 아닌 14억 원(1세대 1주택 기본공제)을 받고 내년부터는 9억 원(새 기본공제)이 아닌 12억 원(1세대 1주택 새 기본공제)을 받는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액의 최대 80%까지 경감해 주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전체 주택 가액 중 지방 주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이전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 경우(취득 후 기존주택 2년 내 매각 조건),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수도권은 공시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또는 지분 40% 이하 소액지분인 경우 영구적으로 주택 수로 치지 않고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년간 주택 수에서 빼준다.


이같은 종부세 특례 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2022년 7월 2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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