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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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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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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3407억 달해…지난해 기록 넘어설 듯


올 상반기(1∼6월)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야 하는 전세보증금 액수가 사상 최대를 나타내는 등 최근 수년간 지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3407억 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였다. 사고 건수는 1595건이었다. 


지난 2019년 3442억 원이었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금액은 2020년 4682억 원, 지난해 579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상반기 사고금액만 지난해의 58.8%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적용 대상 자체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가세가 가파른 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역별로는 서울(1465억 원)과 경기(1037억 원)의 피해액이 총 2502억 원으로 전체의 7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 건수 역시 두 지역을 합해 1042건으로 전체의 약 65.3%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피해가 196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909억 원), 오피스텔(41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위변제액은 2019년 2836억 원에서 2020년 4415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504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946억 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보증보험은 1년 미만 전세 계약이나 일정 금액(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이 넘는 고액 전세는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2022년 7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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