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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 연료전지 지원사업 사후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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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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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설치건물 3배 증가

662곳 중 478곳 가동 중단


건물용 연료전지 지원사업이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달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 주도 건물용 연료전지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주최한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건물용 연료전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후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수소 경제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19년 307.6MW에 불과했던 연료전지발전설비 용량을 2022년 1.5GW, 2040년 15GW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국내 보급된 건물용 연료전지는 지난 2018년 217개소에 설비용량 3.9MW에 그쳤던 것이 2020년 말 기준으로 664개소에 설비용량 10.9MW로 급증하는 등, 불과 2년 사이에 연료전지를 설치한 건물은 3배 가까이 늘었고, 설비용량 역시 2.8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 의원에 의하면 설치 후 사후관리 부실로 건물용 연료전지가 설치된 전국 664곳 중 478곳(2020년 말 기준)이 가동을 멈추는 등 국민 혈세로 설치한 건물용 연료전지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환 의원은 “이대로 개선책 없이 지원만 이뤄진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건물용 연료전지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점검하고, 최적의 보급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수준인 2.0의 REC 가중치를 부여, 지원하고 있다. 이에 2021년 건물지원 보조금 예산 규모는 182억 원, 주택지원의 경우 16억8000만 원이며, kW당 보조금으로 건물은 1331만 원, 주택은 1674만 원을 기준치로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민간 주택 및 건물에 자가 소비용 연료전지 설치 시 연료전지 설치비의 일부(70% 내외)를 제공하고 있다. 정책적인 지원 제도도 마련돼 있다. 크게 두 가지로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도’와 ‘신재생요금 특례 할인제도’다.


전자는 비슷한 유형인 도시가스발전용 열병합용 요금(평균)보다 약 6% 저렴한 수준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신재생요금 특례 할인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해주는 내용이다. 또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신재생설비 의무화 제도도 마련돼 있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신축, 증개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토록 규정, 연료연지도 이에 포함되고 있다. 


이렇듯 연료전지 관련 지원과 보급책은 있지만 확인 및 보고 체계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비 지급에 대한 확인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날 ‘건물용 연료전지 지원 정책’을 발제하며 가동실적 보고 체계 마련과 A/S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의무설치 및 국비 지원에 대한 가동실적 보고 및 참여 기업의 사후관리를 견고히 해야 한다”며 “지자체 관리와 국비지원도 개선이 필요하다. 설치 공급 의무 비율만 있는 지자쳬 조례를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2년 7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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