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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입국…中企 인력난에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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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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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외국인 월 1만 명 입국

쿼터제로 숙련인력 입국 제한


고용노동부가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월 1만 명 입국을 목표로 3분기에 고용허가서 일괄 발급키로 하면서 중소기업 인력난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에 의하면 올해 들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제)는 1월 2671명, 2월 2341명, 3월 3813명, 4월 4867명, 5월 5308명, 6월 6208명을 기록했다. 또한 이달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 수 목표를 ‘월 1만 명’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하고자 3∼4분기로 나눠서 발급하려던 고용허가서를 3분기에 일괄적으로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매년 4차례 분기별로 점수에 따라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년 이상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산업 현장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배정 시기를 앞당기고 규모도 늘렸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하반기 외국인 인력 배정계획을 보면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총 2만1278명을 배정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6480명, 농축산업 2224명, 어업 1162명, 건설업 1412명 등이다. 


외국인근로자 인력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신규 입국과 재입국으로 나눠 배정한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한을 연말까지로 늘려주면서 재입국 쿼터가 줄었고, 재입국 쿼터 중 7000명을 신규 쿼터로 확대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근로자 배정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5만9000명으로 여전히 6만 명 아래에 머물러 있다. 여기엔 E-9비자 3만5530명 외에 재입국 취업자 2만3470명이 포함된 숫자다. 제조업이 4만4500명으로 가장 많다고 하지만, 산업현장은 인력난으로 허덕이고 있다. 


연도별 외국인력 도입쿼터를 보면 지난 2015년 5만5000에서 2019년 5만6000명, 2020년 5만6000명, 지난해 5만2000명 등으로 매년 6만 명이 넘질 않았다. 이 기간 중소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업 쿼터는 4만2400에서 2019년 4만700명 2020년 4만700명. 지난해 3만7700명 등 4만 명 안팎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올해는 이보다는 늘어났지만 인력수요에 비해서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2021년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하반기 보고서'에 의하면 중소기업인 300인 미만 사업장은 총 32만2000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외국인력도 1만9000명을 채우지 못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제조업 생산직의 외국인력 부족률은 55.8%에 달한다”면서 “지난 2분기의 경우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7284명인데 제조기업들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인원은 이보다 2배에 가까운 1만4083명으로 집계되는 등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2022년 7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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