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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개편안에 현장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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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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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개편 추진

불법·편법 포괄임금제 규제해야


정부가 주52시간제 개편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현장의 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정부는 개편방안의 큰 방향은 맞다며 고용부가 내놓은 방향성을 바탕으로 민간연구소, 노사 의견 등을 수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 발표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포괄임금제를 악용해온 사용자에게 ‘주 9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게 허용해줌으로써 초과근로수당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 한 달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기본 노동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48∼52시간(4주 기준)을 한 주에 몰아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 일주일에 총 90시간 가까이 일할 수 있다.


다만, 고용부는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 등에서 90시간 근무가 실제론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주52시간제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방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월간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주 90시간 이상 근무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로 보고 ‘11시간 연속 휴식’ 등 과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탄력 근로제 등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11시간 연속 휴식’은 하루 근무가 끝나고 다음날 근무가 시작하기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은 이와 관련해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고용부가 발표한 이번 개편안은 최종 확정된 방안이 아니다. 다만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흐름을 제시한 만큼 기본적인 개편 틀은 유지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고용부는 향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내달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해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안이 실제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불법·편법성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등 내용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으로는 주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지만, 하루 16시간씩 주 90시간 근무하게 되면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악용사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 정보기술(IT)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A씨는 하루 16시간씩 일주일 동안 80시간을 넘게 일했다.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했지만 야근 수당은 따로 없이 야근 식대 1만 원만 받았다. 출퇴근 기록을 했으나 회사에서는 주52시간·수당 위반 은폐를 위해 출퇴근 기록을 없앴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포괄임금제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정액급제), 별도로 정액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방식(정액 수당제)을 말한다.


한편, 고용부에 의하면 지난해 4월 주52시간제 보완책인 탄력 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가 보완됐지만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주52시간제의 현장적용이 경직돼 있다는 이야기다. 


/2022년 7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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