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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한계기업 증가…부실시 연쇄도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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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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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중 中企 63.2%

부채·이자유예에 부실 감춰져


한계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부채·이자상환 유예 등 조치로 당장의 급한 불을 끄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부실이 표면화되는 과정에서 이들과 거래하는 정상 기업까지 연쇄도산의 늪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 우려된다. 

 

한국은행 및 금융권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재무제표 공시기업 2520개 중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한계기업은 1001개(39.7%)에 달했다. 이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말(33.2%)보다 많은 수치다. 그런데 한계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3.2%(633개)에 달한다.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빚을 내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2021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의하면 은행의 기업대출은 전월 말 대비 7조7000억 원 증가한 1049억 원이다. 이는 9월 증가액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전체 기업대출을 견인한 것은 중소기업대출로 지난달에만 7조4000억 원 늘어난 873조 원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수요와 은행·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시설자금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개인사업자대출도 3조5000억 원 증가해 이들 대출은 모두 9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이는 3번째 연장조치로 이에 해당하는 대출액은 7월말 222조 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물론 이들 전부가 부실기업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되면 장기적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은 후일 전액 부실화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의 조치는 부채·이자를 탕감하는 정책이 아닌 원금과 이자의 상환시기를 유예하는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잠재적 부실을 키우는 꼴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한국은행도 세계경제의 퍼팩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를 우려해 기준금리 인상기조로 돌아선 이후 추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기준금리 1% 미만의 초저금리 상황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들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버텨내기 힘들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가 증가할 뿐 아니라 과도하게 풀린 시중유동성이 줄어들어 추가적인 자금조달에 제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들 부실기업들이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을 못해 도산에 이르게 될 경우 이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정상기업들도 유동성 위기를 피할 수 없다. 


지난 1997년 말 우리나라가 겪은 IMF외환위기는 이미 반면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 당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자산처분, 핵심사업 매각, 인력구조조정 등과 더불어 심각한 출혈경쟁 상황에 빠져들었다. 최근 부상하는 세계경제의 퍼팩트스톰 우려는 당시와 비교해 늘어난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021년 10월 2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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