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1-29(월)

中企 인증수수료 ‘몸살’에 신제품 출시 포기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10.2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4대 인증기관 최근 5년 2.1조 수익

中企 공공납품·신제품 개발 포기 속출


최근 일부 중소기업들이 인증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해 인증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납품과 신제품 개발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정부 유관 인증기관 4곳의 인증수수료 수입이 2조 원을 넘어서는 등 쏠쏠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는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있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부 유관 인증기관 4곳은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이다. 이들의 최근 5년간(2016~2020년) 인증 수수료 수입은 2조1127억 원에 달했다. 


이들 기관의 인증수수료 수입은 최근 5년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16년 3670억 원, 2017년 3963억 원, 2018년 4133억 원, 2019년 4471억 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 공장가동률이 60%대 폐업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9.3%나 증가한 4890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냈다.


4대 인증기관의 인증을 포함해 우리나라는 정부 24개 부처가 80개 법정의무 인증과 106개 법정 임의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발표한 2019년 중소기업의 연간 인증 취득 비용은 평균 2180만원, 취득 소요 기간은 평균 5.5개월에 달했다.


임의 인증(법정의무 외)을 취득한 주목적으로는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의무사항’(48.3%), ‘공공기관 납품 시, 인증에 따른 가점’(31.7%) 등 공공기관 납품이 주목적이었다. 


이와 관련 한 중소 제조기업 대표는 “그간 공공기관 납품을 위해 인증을 취득해 왔으나, 최저가 입찰 성행 등 공공기관 납품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인증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부 중소기업들은 동질 제품에 대한 규격별 인증, 중복 인증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해 비용이 수배 늘어나고, 인증 소요 시간이 오래 걸려 납기 애로 및 신제품 출시 효과 반감 등 다양한 애로를 겪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인증제도가 최근 기술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비싼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해외인증규격을 받아 국내에서 활용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IoT융복합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원격의료, 감지센서 등 분야 기업들의 애로가 특히 많았다.


구자근 의원은 “중소 제조기업 취업자 수와 소득이 감소하고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유관 인증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큰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며 “인증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느리고 복잡한 제도와 절차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10월 2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1852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中企 인증수수료 ‘몸살’에 신제품 출시 포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