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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기계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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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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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생산·수출·고용·가동률 동반하락

수출 호조에도 중소제조업 회복 ‘미풍’에 불과


국가산업단지에서 기계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대비 지난해 국가산업단지의 생산, 수출, 고용, 가동률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동률의 경우 2016년 82.8%를 기록했던 가동률은 지난해 76.2%로 하락했다. 가동률은 보유 생산설비의 월간 생산능력 대비 해당 월의 평균 생산비율이다.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정상가동률은 80%대다. 호황일 경우 90%대를 넘어서기도 한다. 하지만,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가동률은 2016년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본격화된 지난해 5월의 경우 가동률이 70.4%대까지 낮아지기도 했다.


올들어 역대 최대의 수출실적에 대기업 제조업 위주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중소제조업의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 산단공에 의하면 지난 7월 역대최대의 가동률 회복에도 불구하고 3만8559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영세기업의 가동률은 70.8%에 머물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간한 ‘KOSI 중소기업 동향 2021년 9월호’에 의하면 7월 중소제조업의 공장가동률은 70.9%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2%포인트(p) 상승했다. 하지만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3.6%p 낮은 수치다.


고용도 부진해 8월 중소제조업(299인 이하) 취업자 수는 343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8000명(2.8%) 감소했다. 중소제조업 취업자 수는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며 월간 취업자 수 350만 명대도 이미 지난 6월 이후 무너진 상태다. 


수도권 중소제조업의 밀집지역인 남동·반월·시화산단의 가동률도 전년대비 회복세를 보일 뿐 정상 가동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남동산단의 경우 지난해 가동률이 59.3%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74%정도로 회복됐고, 반월·시화 산단 역시 유사한 흐름이다. 지난해 7월 기준 시화·반월 공단의 가동률은 66.7%, 67.1%을 기록한 바 있는데 이는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수준까지 낮아진 것이다. 


올해 들어 70%대 중반까지 회복되기 했으나 정상가동률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최근의 가동률 상승은 경기회복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으로 장기간 회복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남동산단의 한 부품 업체 대표는 “수출 호조가 장기화 되며 납품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인건비·원자재값 상승 등 부담이 크다”라며 “가뜩이나 외국인 근로자 입국도 막히고, 중소기업을 찾은 젊은이들도 없어 손이 달리는데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판국”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제조업 밀집지역인 남동·반월·시화 공단 현장에서는 50인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이 외국인력의 유입을 막으며 공장 가동률 회복을 틀어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급보다는 초과 근무 등 수당으로 돈을 벌어 가족이 있는 본국으로 송금했던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수당 없이는 한국에서의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는데도 벅차다는 설명이다. 


국가산업단지에 자리잡은 중소 제조업 가동률 회복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지원 대책과 규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2021년 10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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