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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W산업, 외산의존 높아 디지털 주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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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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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정책연구소, 국내SW 시장 국산 비중 감소

국산점유율 2015년 25.7%→ 2019년 23.6%


국내 소프트웨어(SW)시장에서 외국산 SW의존도가 높아지며 디지털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SW정책 싱크탱크인 SW정책연구소(SPRi)는 최근 ‘디지털 주권과 소프트웨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높은 외국산 SW 의존도는 데이터 보안, 범용성에 따른 락인(lock in) 효과, 비용 문제 등을 발생시켜 디지털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내 SW산업은 외산 선호 현상이 팽배해 있어 향후 디지털 전환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에 대해 “정부가 자국내 컴퓨팅 환경에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한 개념”이라면서 “시장 내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코드, 클라우드 접근권에 관련한 내용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IDC 자료를 인용, 2019년 기준 세계 SW시장의 약 47%를 미국이 지배하고 있으며, 특히 성장률이 높은 패키지SW로 한정하면 이 비중이 53%로 더 높다고 밝혔다. 


SW시장규모는 1위 미국(6252억 달러)에 이어 일본(852억 달러), 영국(807억 달러), 독일(701억 달러), 중국(485억 달러) 순으로 시장 규모가 컸다. 한국은 126억 달러(상용SW 49억 달러, IT서비스 78억 달러)로 1위인 미국의 2% 수준에 그쳤다.


주요국의 자국산 SW 점유율도 미국이 7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국에 이어 중국, 독일, 일본, 영국, 한국, 인도 순이었다.  

특히 중국은 국산SW 점유율이 2015년 30.7%에서 2019년 46%로 상승한 반면 한국은 국산SW 점유율이 2015년 25.7%에서 2019년 23.6%로 하락했다. 특히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의 점유율은 약 82%에 달했다.


국가별 미국SW 점유율은 대부분 50% 이상이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자국산 SW 점유율이 높아지는 만큼 미국SW 점유율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한국은 미국SW 점유율이 2015년 56.3%에서 2019년 59.9%로 소폭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상위 5대 외산 SW 벤더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24%)가 1위, 오라클(13%)이 2위, IBM(7%)이 3위, SAP(5%)가 4위, 다쏘시스템(3%)이 5위였다. 우리나라의 상위 5대 국산 SW벤더는 티맥스소프트(9.3%)가 1위, 한컴(8%)이 2위, 안랩(5.7%)이 3위, 더존비존(5.6%)이 4위, 파수(1.9%)가 5위였다.


보고서는 “글로벌 SW시장내 미국산 SW 비중이 유지 및 고착화하고 있으며, 특히 소수의 특정 기업에 집중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SW시장내 특정 국가 및 기업의집중은 디지털 주권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SW정책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외산SW 의존성을 해소하고 자생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자생력있는 SW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新SW시장 육성과 레퍼런스 기회 제공 등의 환경을 조성해 SW시장 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1년 10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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