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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 일자리 76% ‘단기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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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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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월평균 근로 60.5시간…임금 50만원 미만 62%


정부의 디지털 뉴딜 일자리 사업 76%가 단시간 아르바이트에 그쳐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디지털댐 구축 등 디지털뉴딜 일자리 사업 현황 및 성과(2020.9~2021.8)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디지털 뉴딜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76%가 크라우드소싱으로 월평균 60.5시간을 일한 단기 알바에 불과했다. 특히 월평균 50만원 미만을 받은 참여자가 6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추진해오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하 데이터댐 구축) 사업과 디지털 배움터 등 디지털역량강화 사업(2020년 신규)을 지난해 추경부터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해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 사업결과를 살펴보면 추경집행 이후 9월~12월까지 직접고용(개발·설계 등)은 전체 3만8882명 중 7487명인 19%에 불과했다. 나머지 80%(3만1395명)는 단기 알바에 해당하는 크라우드소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크라우드소싱 참여자의 월평균 근무 시간은 41시간으로 75%가 50만원 미만을 수령했다.


올해의 경우(1월~8월), 1만4198명 중 65%(9157명)가 크라우드 소싱에 참여했고, 참여자의 절반은 여전히 월평균 50만원 미만을 받았다. 지난해 3315억원, 올해 3705억원 등 해당 사업에 지금까지 702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는데, 실효성 부재는 물론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지적이다.


김영식 의원은 “정부 일자리 사업이 쉽고 질 낮은 공공 일자리에만 집중한 탓에 통계와 고용지표에만 매몰돼 있다. 이러한 공공 일자리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 바로 사라지는 임시 일자리의 특성상 노동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1년 10월 1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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