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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부담에 증여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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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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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주택증여 9만여 건

주택증여 전년동기比 10%↑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증여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월간 증여 통계에 의하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8만9941건으로 집계 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10%(8127건)나 증가한 수치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서울에서 시작된 증여 붐은 수도권을 넘어 부산·대구 등 지방 대도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해 10~30대의 서울 전체 주택거래 5만4860건 가운데 ‘상속 또는 증여’를 기재한 건수는 1만723건으로 19.54%를 차지하는 등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급증하면서 아파트의 증여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올 들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 6만7750건 가운데 9751건(14.4%)이 증여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2017년 4.5%에서 2018년 9.6%, 2019년 9.7%, 지난해 14.2% 등으로 지속 증가해왔다. 


이러한 주택 증여 추세는 최근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부산은 올해 5951건의 증여가 이뤄졌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27.4% 증가한 것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대구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9% 늘어난 5278건의 증여가 이뤄졌고, 경기는 2만361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다한 시중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요인까지 겹치면서 아파트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주택보유자들은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면서 매물잠김 현상에 따른 거래 절벽이 장기화하고 자연스럽게 집값도 오르는 상황이다. 


올해 1~7월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64만8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거래 건수(76만2297건) 대비 14.9%나 감소했다. 7월 한 달만 놓고 봐도 지난해 14만1419건에서 올해 8만8937건으로 37.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다주택자 증세 정책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82.5%(지방소득세 포함) 수준까지 늘었다. 그런데 현재 증여의 최고세율은 50%다. 절세 차원에서도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매물로 내놓기보다 증여를 택하고 있다. 


단독주택 보유자들도 뛰어오른 집값에 양도세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13년째 9억 원에 고정되어 있다. 그런데 수도권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지난 2017년 5월 3억8220만원에서 지난달 7억3199만 원으로 두 배가량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5억7028만 원에서 11억1925만 원으로 뛰었다. 


이는 다수의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보유자들이 비과세 기준 요건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지만, 계류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1주택 보유자들다수도 증여로 돌아서거나 절세를 위해 법 통과 시점까지 매매를 미루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0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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