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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전세 강세 2~3년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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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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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착공 올해부터 반등…공급부족 해소 당장 어려워


정부의 거듭된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및 전세가격 강세가 2~3년 지속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모두 합하면 총 127만 가구가 신규 공급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0일 지난 2·4대책의 후속으로 수도권에 신도시급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의왕·군포·안산 접경지에 4만 1000가구, 화성 진안에 2만 9000가구 규모 공공택지를 새로 조성하는 등 수도권에만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다. 


하지만, 정부의 연이은 공급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은 계획과 동시에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건축 허가와 착공으로부터 최소 2~3년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택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건축 허가 및 착공 행정 자료를 분석해 보면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6년까지 70만 가구 선을 유지하다가 2018년 50만 가구, 2019년 40만가구대로 내려앉았다. 특히 최근 3년간(2018~2020년) 주택 인허가 물량은 149만9625가구로 직전 3년 214만4817가구보다 64만 가구 이상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급이 충분하다고 착각한 원인은 평균 입주물량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4년간 연평균 주택·아파트 입주 물량은 54만7000여 가구로 예년 평균보다 23.2%가량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있다. 최근 줄어든 인허가 실적은 향후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주택은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 순서로 공급되는데 인허가가 줄어들면 시차를 두고 입주 물량도 감소한다. 올해 들어 주택인 허가와 착공이 지난해 부진했던 기저효과로 늘어나고 있으나 당장의 주택난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향후 2~3년 주택 공급의 고비가 형성되면,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 2년 연장이 끝나는 시기인 2023년을 전후해 아파트 공급 및 전월세 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2021년 10월 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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