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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방안…법통과 어민 반발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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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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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인허가 기간 단축 골자

산업부 外 부처들 반대·수정 의견


해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한국형 원스톱샵법)’이 어업계 반발과 정부 부처들의 부정적 의견으로 국회 통과에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입지발굴, 컨설팅, 인허가 일괄 처리 등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인허가통합기구(One stop shop·원스톱숍)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지난달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산자위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이 법안의 골자는 평균 6∼7년, 길게는 10년 이상 지연되는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 기간을 2년 10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또 산자부·해수부·환경부 등 다수의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해상풍력 인허가 전담기구를 설립해 일괄 처리하도록 했다.


그런데 해상풍력단지 설치 지역어민들과 수산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공동명의로 ‘풍력발전보급촉진법안’ 추진 반대 어업인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건의서를 보면 환경성 검토 부실화, 수산업 보호기능 상실, 어업인 의견수렴 및 동의절차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을 들어 법안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론이 반영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법안발의 주체인 여당 측 농해수위 의원들도 해양수산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어민 수용성을 확보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재생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제외한 정부 대다수 부처들이 반대 및 수정의견을 내는 등 부정적 입장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산자위가 작성한 이 법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소관 부처인 산자부만 법안에 동의하고 다른 정부 기관은 부처 이해 관계에 따라 삭제 등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풍력발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풍력발전위원회가 행정기관법상 설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삭제 의견을 냈다. 해수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해상풍력도 전략환경영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의 경우 전문적·학술적 판단이 필요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등을 풍력발전위원회 의결로 갈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기재부, 산림청, 환경부 등도 각 사안별로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상풍력발전이 해상풍력 사업자들의 이익독식 구조를 돕는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대책위원회가 200㎿급 해상풍력발전소를 기준으로 사업추진 자본 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 사업비는 1조원에 이른다. 특히 1조원 중 민간사업자의 자기자본은 총 사업비의 10% 수준인 1000억 원에 불과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조달하는 타인자본이 90%인 9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10%’의 자기자본 중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의 자본은 ‘1%’에 불과하고, 설비업체·재무투자자·발전공기업 등의 비율이 ‘9%’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설명대로라면 총 사업비를 감안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주민동의서를 얻기 위해 수십억 원을 들이더라도 발전사업 허가만 받으면 사실상 ‘대박’을 터트리게 되는 셈이어서 사업자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1년 10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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